2021 법무사 8월호

회), 김영길(경기북부회), 이남윤(대전 세종충남회), 이상권(부산회), 조지훈 (광주전남회), 전영인(전라북도회) 정보화위원회 - 위원장 : 김진석(서울중앙회) 홍보위원회 - 위원장 : 김성홍(서울중앙회) 공익활동위원회 - 위원장 : 홍진표(경기중앙회) ● 서면결의결과 : 찬성 47명, 반대 3명 제2호의안 : 원안통과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회규정」 개정안 ● 개정이유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 및 자격자대리인 본인 확인 규정 입법의 실현이 시급하고 중대한 사항이므로 협회 정책의 집중화 및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관 장을협회장이직접할수있는근거규정을마련하고, 다 른위원회와의균형을맞추기위함. ● 주요내용 - 특위 조직을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협회장이 직접 관 장할수있도록함(안제2조). - 위원회의목적수행을위해연구용역위탁또는토론회 개최등을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함(안제4조제4호). - 이사회가 편성한 예산을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협회장 이집행하도록되어있는규정을삭제함(안제8조). ● 서면결의결과 : 찬성 48명, 반대 2명 제3호의안 : 원안통과 「직역수호특별위원회규정」 제정안및위원장위촉동의안 1. 규정제정안의제정이유와주요내용 ● 제정이유 법무통, 저가의 임원변경 DM발송, 무료법인설립광고, 변 호사에 의한 보수덤핑, 공기업 및 금융기관의 갑질행위, 덤핑강요에대한대응과변호사강제주의입법등법무사 직역침해행위에대한상시적대응을위하여특별위원회 를신설하기위함. ● 주요내용 - 위원회 조직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협회장이 이사회 동의를 받 아위촉함(안제2조). - △법무사 직역침해 대응방안에 관한 계획수립, △법률 서비스플랫폼 기반의 덤핑 조장 등 직역침해에 대한 대 응, △공기업, 금융기관 등 갑질행위 및 덤핑행위에 대한 대응, △국민의 법률서비스 선택권 침해에 대한 대응, △ 타 자격사의 법무사 직역침해에 대한 대응, △기타 법무 사직역침해사례조사및대응을직무로함(안제3조). ● 서면결의결과 : 찬성 50명(전원)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