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8월호

2018년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범정부적 대응체계 마련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 감소 를 위해 설치된 재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 문제 가그렇게심각한상태인가요? 그렇습니다. 201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 라의 연간 자살자수는 13,799명으로 하루 평균 37.8명 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자살률로는 인구 10 만 명당 26.9명에 이르는 것으로, 자살은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에 이어 우리나라 사망원인 중 5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높은 수준입니다. 2017년 수치로는 우리나라 연령표준화 자살률 (OECD 표준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23.0명이었습니 다. 당시 OECD 평균인 11.2명보다 2.1배 높은 수치였죠. OECD 회원국 중 1위입니다. 특히 30~40대, 60대 이상 연령층의 자살률은 1위입니다. 이렇게 자살률이 높아진 것은 1998년 외환위기 때 부터인데, 이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2011년 31.7명 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8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높은 자살률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사회정신의학자로서 이사장님이 진단하는 높은 자살률의 원인은 무엇인지 궁 금합니다. 자살률은 자살한 개인의 문제와 함께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이전부터 사회구성원의 결속력을 ‘사회적 힘’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 사회적 힘이 있어야 사회구 성원 개개인을 보호하고 공동체적 통합이 나타날 수 있 거든요. 결국 높은 자살률은 이 ‘사회적 힘’이 약화되었 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알려져있다시피우리나라는OECD국가중가장높은자살률을기록하고있다. 정부는이러한높은자살률의감소를위해 2011년 「자살예방법」을제정하고, 2018년에는 「자살예방국가행동계획」을발표하는등자살예방과관리를위한법적토대를 마련하는한편, 중앙자살예방센터, 중앙심리부검센터등관련기관을설치해적극대응해왔다. 그러나우리나라의자살률은여전히획기적인감소를보이지않고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하 ‘재단’)은이러한문제를 해결하기위해지난 4월, 기존의중앙자살예방센터와중앙심리부검센터의업무를통합해새롭게출발한재단법인이다. 보건복지부협력기관으로정부의자살예방정책에따라자살의예방에서부터개입, 사후관리까지전단계에서필요한각종 연구와지원, 교육과홍보등의업무를총괄하며, 자살예방체계를구축, 운영·지원하는중추적역할을담당하고있다. 한편, 대한법무사협회는지난해부터재단(이전중앙심리부검센터)이시범사업으로운영중인 ‘자살유족원스톱지원사업’에 참여중이다. 현재강원, 인천, 광주지역에서 17명의법무사가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파산, 개인파산등자살유족에게 남겨진법적문제들을지원하고있다. 이에이번호에서는재단의초대이사장직을맡고있는사회정신의학자황태연이사장님을모시고, 우리나라자살문제의 심각성과자살률감소를위해재단이하고있는일들, 그리고법무사의자살유족지원사업의현황과향후공조방안등을통해 사회안전망이튼튼한사회에대한지향점을함께나누었다. 이번인터뷰는코로나-19의 4차대유행으로인한정부방역지침에따라지난 7.26.(월) 14:00 서울을지로소재재단 이사장실에서서면인터뷰를기초로진행되었음을알려둔다. <편집부> Q Q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