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8월호

최근코로나-19 장기화로 ‘코로나블루’ 등국민들의정신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재 단에서관련연구나사업들이있는지궁금합니다. 현재는 재단에서 코로나 블루와 자살 관련성에 대 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찰청의 자살사망 자 전수조사 등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데이터들이 수 집·정제되는 대로 연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온 국민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슈이지만, 방역지침 준수 등 여러 제약이 많아 관련조사나 데이터 수집이 현 재로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풀뿌리에서부터 예방사업 진행되도록 촘촘히 관리할 것 자살예방을 위한 국가적 노력과 재단에서의 단계별 사업 등 우리나라의 자살예방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는 생각 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률 감소를 위해 더 보 강되어야할정책이있다면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2018년의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은 기존의 대책 과는 달리 자살예방을 위한 관계부처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이끌어냈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자살문제의 현황과 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외국 및 지자체의 우수사례에 근거한 예방정책을 수립했다는 점도 의미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자살률 감소 라는 실제적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단기적 성과를 기대 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전략적으 로 접근하는 정책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또, 각 부처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자살예방 문제는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에 대 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빈곤, 소득양극화, 주거문 제, 계층 간 갈등, 가족해체와 1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발 생되는 소외계층의 자살은 사회적 연대가 약화되는 데 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사회구성원간의 연대 강화, 생명 존중 인식의 개선, 사회적 약자 보호와 권익제도 강화, 생활환경과 삶의 질 개선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재단 발전을 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를 위한 이사장님의포부도듣고싶습니다. 자살예방은 전문가들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목표 가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우리나라의 자살문제가 얼마 나 심각한지를 인식하고, 그 필요성에 공감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예방을 하나의 사회운동 으로 구체화시키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재단에서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자살 문제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을 더욱 다양하게 추진할 계 획입니다. 또, 각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예방사업 중 우수한 평가를 받는 사업을 널리 알리는 일과 필요하면 조언과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풀뿌리 단위에서부터 자살예방 사업이 촘촘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법무사협회와 자살유족 지원 사업을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민간기관의 전문성을 협력관계를 통해 최 대한 활용하여 예방사업에 활력을 더하고자 합니다. 새롭게 설립된 재단과 국가 자살예방사업을 관리 해야 하는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습니다. 재단의 첫 수장으로서 그동안 수행해온 자살예방정책이 차질 없이 이어지도록 하고, 나아가 재단이 새롭게 나아가야 할 방 향을 발굴, 발전시키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자살위기에 내몰린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재단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법무사님들께서도 많은 성 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Q Q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