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9월호

자들의 어려움이 다소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도입 추진입 니다. 형사공공변호인제도란, 현행 국선변호인 제도를 수사 중인 피의자에게까지 확대하여 수사단계에서도 헌 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제도는연내도입을계획으로조만간입법예고와 공청회를거쳐관련법안을국회에제출할예정입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세를 본다면, 법무부 에서 ‘사공일가 TF’를 발족해 다양한 1인가구 정책을 추 진하고 있는 것이 매우 적절하게 느껴집니다. TF에서 논 의되는보다구체적인내용들이궁금합니다. ‘사공일가’ TF에서는 ‘친족’, ‘상속’, ‘주거’, ‘보호’, ‘유대’라는 5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1인가구를 위한 다양 한 제도 및 법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민법」 개정 추진에 서 보셨듯이 큰 틀에서 상속제도를 1인가구 피상속인의 의사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 하고 있고, ‘유대’의 측면에서는 1인가구를 중심으로 하 는 반려동물 문화를 반영하여 반려동물의 법적지위를 개선하는 「민법」 개정과 함께 압류를 금지하는 「민사집 행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친족’ 관련 과제에서는 혈연중심의 ‘가족’에 대 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고, 미혼·비혼인 사람의 자기결정권을 보다 존중할 수 있도록 ‘친양자 입양 요건 의 완화’ 필요성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거’의 측면에서는 1인가구의 증가로 수요가 증가 하고 있는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거에 대한 안정적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에 「공동주택관리법」 상의 ‘하자보수보증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의 측면에서는 1인가구의 증가로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경 우를 대비하여 1인가구를 보호할 수 있는 ‘임의후견 활 성화’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음주반응 전자발찌’ 개발, 재범 억제 효과 있을 것 법무부의 정책과제 중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사회’에 대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디지털 성범죄 대 응 TF’도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TF에서는 어 떤논의를하고있는지요? 법무부는 지난 7.27.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를 구성했습니다. 이 TF는 국가가 피해 발생 초기부터 피해 자의 완전한 회복이 이뤄질 때까지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입니다. 이 TF팀에서 8.12.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를 열어 언론·시민사회, 예술, 법조, 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평균연령 36세의 전문위원들을 위촉했는데, 첫 회의부터 열정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TF팀과 전문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 전반 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를 점검하여 그 개선방안을 마련 하는 한편, 피해영상물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삭제 방안 과 범죄 특성에 따른 피해자 보호방안 등도 함께 논의할 계획입니다. 법무부가 체내 알코올 성분을 측정하는 ‘음주감응 전자 발찌’를 개발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전자감독 대상 자가전자발찌를끊고재범을저질러사회문제가되는경 우가 많은데, 이 발찌의 개발로 재범률이 낮아질 수 있을 까요? Q Q Q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