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9월호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가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 르는 경우, 그 절반 이상이 음주 상태에서 벌어지고 있 습니다. 재범 억제를 위해서는 강화된 음주감독이 필요 해 ‘음주감응 전자발찌’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발찌는 음주자의 피부에서 배출되는 알코올가 스를 상시 측정하여 음주 여부를 판별하는 장치로, 실시 간 위치추적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알코올 감응센서를 개발해 현재 센서 고도화를 위한 연구 개발 단계에 있고, 내년에 장치 성능평가 후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음주감응 전자발찌가 현장에서 활용된다면, 상 시적인 음주 감독을 통해 음주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재입법, 국회 지적사항 해결책 모색해야 법무부는 인권옹호의 주무 부처를 자처하며, 최근 국가· 지자체의 인권정책 추진 및 시행 의무를 명시한 「인권정 책기본법」 제정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의 의미와 추진현황은어떠한지요? 「인권정책기본법」은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 단체를 비롯한 정부가 인권과 관련한 정책을 어떻게 계 획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어떻게 협력하여 이를 추진할 지, 그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담은 법입니다. 지난 8.9. 입법예고 기간을 마치고, 연내 국회 제출 을 목표로 추진 중인데, 법안에서는 국가인권정책기본 계획 수립 시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하도록 하는 등 국가 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 점검 및 평가 절차를 체계 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고, 그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의 역할을 강화하여 보다 실효적인 인권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대한민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니만큼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유엔 제출 정 부보고서의 작성 및 심의 절차와 정부의 ‘국제인권기구 권고를 이행하고, 인권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여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을 강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은 전반적인 인권교육에 관 한 법률이 전무했는데, 이 법안에서 학생,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토록 하여 교육을 통해 인권 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인권정책기본법」은 정부의 인권정책 추진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법 제정을 통해 인권정책에 관한 정부 역량이 한층 더 발전할 것으로 기 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부동산등기법」은 법무사업 계가 추진해온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절차 규정만 빠 진 채 통과되었습니다. 재입법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어떠한지요? 법무부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변호사나 법무사인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위임받을 때 위임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인지 여부, 위임인에게 등기원인에 따른 등기신 청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본인확인제도’ 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불편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와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입 법되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Q Q 만나고싶었습니다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