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9월호

모두 인간에게 잡히거나 서식지가 파괴당해서, 또 는 기후변화와 오염이 심해져서 벌어진 일이다. 이런 수치를 보다 보면 무기력한 감정이 들 때가 많 다. 대통령도 아니고 환경운동가도 아닌 개인이 과연 변 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특히 한국에 살다가 외국 여 행을 해 보면, 국내에서는 분리수거며 음식물 쓰레기 규 제를 나름대로 열심히 지키며 살아왔던 스스로의 모습 이 허탈하게 느껴질 정도다. 미국처럼 땅덩이가 큰 나라에서 가솔린을 엄청 먹 는 픽업 트럭을 몰고, 멀쩡한 플라스틱 용기와 수저를 한 번 대충 쓰고 몽땅 일반 쓰레기통에 함께 버리니 말이 다. ‘ 개인 한 명이 노력한다고 무슨 변화를 일으킬 수 있 을까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제 기후변화는 저 멀리 극지방 빙하만의 문제가 아니다. 북극곰만 못 사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사 람들도 못 살 지경이다. 올해 여름만 해도 기후변화로 인 한 폭염과 홍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과 재산을 잃었다. 『가디언』지는 단 하나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 되는 연간 탄소 배출량으로 인한 폐해가 무려 900명의 생명을 앗아간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도했다. 정말 턱밑까지 온 셈이다. 78억 지구촌 시민들도 결국은 한 명, 한명의개인이다. 개인의노력이무엇보다중요한이유다. 인식과습관의변화, 가정생활에서부터 그렇다면 한 명의 개인으로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무엇을할 수 있을까? 제일 첫걸음은 인식의 변화 다. 기후 위기는 실재한다는 인식, 그리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무언가해야한다는의지가있어야변화가생길수있다. 미디어에 나오는 기후변화 관련 뉴스를 ‘재미없다’ 거나 ‘나와는 상관없는 먼 미래의 이야기’로 넘겨 버리는 사람들도 아직 많을 것이다. 헤드라인만이라도 좋으니 한 독일은 「재생에너지법」 등제반법제를정비하고, 연구개발투자등꾸준한지원을아끼지않고있다. 시민들도평소에너지절약과기후변화에관심을가지고, 선거를통해기후변화대처를위해 구체적이며일관된계획을세우고있는 정당과정치인들을평가해야한다. 법으로본세상 <도표 2> 에너지효율적인가전제품으로교체시 절약가능한연간에너지비용 월 500kWh 사용가구 1,249,680 789,120 1,027,560 640,320 월 400kWh 사용가구 약222,000원 감소 약 149,000원 감소 1,200,000 1,000,000 800,000 600,000 400,000 200,000 연간에너지비용(원)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