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9월호

국민이 공감하는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많은 과제를 안고 법무부장관에 취임해 이제 7개월 차를 지나고있는데, 간단한소감을들려주신다면?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정책 현장을 다니고 주요 현안들을 해결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바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법무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들, 추진해야 할 정책들 이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는 것을 늘 느끼고 있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현안 해결과 정책 추진에 반 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절감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취임 후 서울동부구치소를 시작으로 검찰 청과 공항, 피해자보호기관, 구치소, 보호관찰소까지 52 회에 걸친 정책 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했고, 이 시간들이 정책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검찰개혁과 법무행정 혁신을 위한 현안은 예고 없 이 발생하겠지만, 국민과 그리고 법무·검찰 구성원들과 직접 만나고 대화하는 자리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국민 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이 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말씀처럼 장관님 취임 후 법무부의 슬로건이 ‘국민이 공 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으로 바 뀌었지요. 그런데 ‘공존의 정의’라는 의미가 선뜻 이해되 지않습니다. 그의미와취지는무엇인지요? ‘공존의 정의’란 다원화된 사회에서 모든 구성원들 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의를 의미합니다. 이러 한 정의는 인권과 적법한 절차, 소통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검찰 업무와 관련하여, 검사들이 국민의 눈높 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질서의 확립 못지않게 인권 보호나 사법 통제,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검찰의 역할을 동시에 해내야 합니다. 제가 요즘 여러 검찰청을 방문하여 평검사들과 간 담회를 갖고 있는데, 검사들의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 습니다. 앞으로도 인권적 관점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반드시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요즘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모아 코로나19 등 어 법무부는지난 2.1. 박범계법무부장관이취임하면서 “국민이공감하는공존의정의, 민생에힘이되는법무행정”을 슬로건으로, ‘▵새로운형사사법제도의안착과지속적개혁추진, ▵국민이안심하는안전사회, ▵민생에힘이되는법무행정, ▵존중과포용의인권사회’라는 4가지업무추진방향을설정하고, 그에따른구체적인정책을적극추진하고있다. 한편, 법무사는검찰청에제출하는서류및검찰청업무와관련한서류의작성을주요업무로하고있으며, 법무사가취급하고 있는다양한생활법률사건들도법무부의업무및정책과밀접한연관성을가지고있다. 따라서법무부의정책변화는 법무사의실무영역에도많은영향을미칠수밖에없다. 이에이번 9월호에서는법무행정에있어공존, 정의, 민생, 인권을강조하며취임 7개월차를지나고있는박범계법무부장관을 모시고, 새롭게변화하는법무부정책의방향과법무부의업무와관련한법무사제도의개선등에대한의견을나누어보았다. 이번인터뷰는코로나-19로인한정부의방역지침에따라지난 8.20.(금) 9:30, 과천정부종합청사법무부장관접견실에서 서면인터뷰를기초로진행되었다. <편집부> Q Q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