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9월호

지방회 부산지방법무사회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등 법률개정 촉구결의대회개최 부산회(회장 안재문)는 지난 8.23.(월) 법 무사회관에서 지난 5월 발생한 ‘청주 여 중생 성폭력 및 자살 사건’과 관련, 앞으 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법률 개정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 하였다. 법무사 사회적기업진흥원프로보노법무사(22명) 2021년 프로보노 활동가 오리엔테이션 참석 충북회, ‘청주 여중생사망사건’ 재발방지 법개정 운동전개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 의견서 제출 등 ‘법률 개정’ 주도 충북회(회장김석민)는최근충북청주오창읍에서발생한여 중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성폭행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법률개정운동을적극추진중이다. 위 사건은 친구 사이인 여중생 A, B양이 A양의 의붓아버지 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후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다. 사건 후 가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속·기소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률 상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먼저 성폭행 발생 후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차례 기각되는 동안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청주시와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교 내 위기아동상담센터인 ‘위 클래스’가 성폭행 발생 사실을 알고도 피해아동이 도움 을거절했다는이유로교육청에보고하지않아교육청차원의대책이마련되지못했다. 이에 충북회는 “△가정 성폭력 피해아동이 학생인 경우 교육청 통지를 의무화하고, △피해 아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구 속 전이라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분리하도록 하며, △가족이 피해자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시후견인 선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 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등관련법령을개정해야한다”는내용의청와대국민청원을올렸다. 그뿐만 아니라 각 기관과 국회에 법률개정 촉구 의견서를 보내고, 유족 및 지역사회와 함께 법 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 견을개최하는등적극적인법개정운동을벌여충북교육청에서도전국교육감회의를통해개정안에대한협의를하겠다 고밝히고있다. 법무사업계에서도 지난 8.11. 개최된 회장회에서 전국 지방회의 법 개정운동 지지·협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현재 부산 회를비롯해대구경북회, 전남회, 전라북도회등에서도지역사회에법개정에관해적극알리고있다. 협회는 이번 사건을 법무사업계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 우리 사회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로 삼고, 충 북회의법개정운동을적극지원해나간다는방침이다. <편집부> 92 협회는지금 동정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