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0월호

사 관련 업무, 즉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규칙 및 예규 등 법무사업무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건의하는 일 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법원행정처 실무 담당자들과 협의하면서 협회 의견 전달을 위한 창구 역할을 기본 업무로 하고 있으며, 법무사보수 개정이나 업무질의 등 현행 법무사 업무처리 에 대한 협회(지방회)의 개선 건의에 대한 회신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회신을 지원하는 한편, 부수적 으로 협회 내·외의 법무사 관련 업무에 대한 질의 회신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에 법무통 신고, 증거수집 위해 이용후기 수집 중 사회(김병학) 소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들 각자 담당한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하고 계신데, 현재 각자의 분야에서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현안을 중심으로 전문위원님들의 활동 현황에 대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입법 담당인 금동 선위원님부터말씀해주실까요? 금동선 현재 제가 맡은 업무 중에서 가장 주요한 현안 은 많은 회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법무통’에 대한 협회의 대응과 조치, 그리고 지난 8.25. 더불어민주당 송 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협 회의 대응입니다. 송기헌 의원 개정발의안은 법무사업무에 공수처를 추가하고, 공수처 수사관(검찰사무직)에게 법무사시험 을 일부 면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사회(김병학) 두 가지 모두 직역과 관련된 이슈들이라서 회 원들의관심이많을수밖에없을것같습니다. 법무통의경우는 협회의 고발에 대해 최근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 결정을 내렸는데요, 현재는어떻게대응하고있습니까? 금동선 광주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 이유 중 ‘증거불 충분’에 해당되는 경우는 지난 7월 말에 증거를 보완해 재기수사를 요청하는 항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통 홈페이지의 표시·광고 위반은 공정거래위 원회 전속고발사건이기 때문에 지난 8월 초에 10여 종의 각종 증거자료를 수집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했고, 현재 공정위 광주사무소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 습니다. 또, 대내적으로는 증거자료 수집의 일환으로 법무 통 홈페이지에서 이용후기를 수집하여 게재된 내용과의 사실관계 여부를 각 지방회를 통해 파악하고 있습니다. 법무사업무에 공수처 추가와 공수처 수사관의 법무사시험 일부 면제를 골자로 하는 송기원 의원의 「법무사법」 대표발의안에 대해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을 더 추가하되, 시험 일부면제는 공수처에 대해서만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금동선 전문위원(국회담당) 온라인좌담회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