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1월호

면 경찰이 죽일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봐 주고 만나게 해 줄 것이라는 생각에 스스로 신고한 것이며, 칼은 마트 사장이 평생을 자책하며 살도록 마트 사장 앞에서 자결 할 목적으로 휴대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 사건으로 인해 남편은 2012.2.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협박)으로 징역 10월 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그 흉기 난동으로 긴급체포 되어 구금된 남편은 아내가 실종되었다고 경찰에 위급상황을 알렸고, 사태 의 심각성을 파악한 OO경찰서 실종팀이 차량 행적을 CCTV로 추적해 주차된 곳 인근 야산을 밤새 수색한 끝에 다음날 새벽 2시경 아내를 찾아냈다. 아내는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야산에서 극약 을 마시고 반듯이 누운 채로 발견되었는데, 다행히 맥박 이 살아있어 응급 후송된 후 천우신조로 생명을 건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남편은 형사처분과는 별도로 마 트 사장으로부터 집단·흉기휴대 협박에 대한 손해배상 금으로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민사 지급명령 을 받게 된 것이고, 아내는 남편이 마트 사장 집에 찾아 가 난동을 부리기 전날 자수한 횡령사건으로 입건되어 몸이 회복되기를 기다렸다가 경찰조사를 받고 2012.5.17. 검찰에 의해 11회에 걸쳐 1,843,700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벌금 100만원에약식기소되었다. 분노한남편의흉기난동, ‘손해배상금지급명령’ 받아 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나는 비명과도 같은 한숨 을 길게 내쉬었다. 나 같았으면 더했을 것 같다는 감정이 입도 있었지만, 사건 해결이 우선이었다. 먼저 마트 사장이 신청한 손해배상금 2,000만 원 의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해서 확정되는 것을 막아두고, 마트 사장과 합의한 4,680만 원의 공정증서 에 대하여는 아내가 자수한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지켜 보며 추후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자고 했다. 그러나 내용 구성이 마땅치 않았다. 마트 사장이 지 급명령을 신청한 일자가 2012.2.8.인 것을 보면 남편의 형 사판결 선고를 지켜보고 그 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렸다 남편은 동생으로부터 아내가 마트 사장에게 협박을 받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고, 동생과 함께 흉기를 들고 사장집을 찾아가 죽여버린다며 난동을 부렸다. 이 사건으로 남편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별도로 마트 사장으로부터 집단·흉기휴대협박에 대한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지급명령을 받았다.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