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1월호

요즘 여행 유튜브 채널이 인 기다. 장기화되는 코로나 사태 속에 예전처럼 훌쩍 여행을 떠나지 못하 는 사람들의 심리가 표출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예전처럼 자유롭게 비 행기에 몸을 싣지 못하는 점은 안타 깝지만, 그나마 코로나 덕에 교통 부 문의 온실가스 배출이 많이 줄기는 했다. 특히 2020년 상반기에는 락다 운을 선택하는 지역이 많아 상업용 여객기를 비롯하여 크루즈 선박, 출 퇴근을 위한 자동차 이용이 극적으 로 줄었다. 그러나 그것도 작년에 잠 시 주춤했을 뿐, 물류의 이동은 오 히려 증가했다. 또, 코로나 사태가 워낙 길어 지자 예전처럼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다시 늘어났고, 자가용을 이용한 국내 여행이나 캠핑 수요는 오히려 급증했다고 한다. 모두가 잘 알다시피 자동차며 버스, 배, 비행기 모두 현재로서는 화석 연료에 절대 적으로 의존한다. 연료가 연소되며 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이 로 인해 지구는 더워진다. 기후변화는 걱정되지만, 그렇 다고 아예 안 돌아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앞으로도 관광이든 출장 이든 여행을 다닐 것이고, 하다 못 해 출퇴근을 하거나 옆 동네로 마실 을 갈 때도 어떤 식으로든 교통수단 을 이용해야 하니 말이다. 각종 교통수단과 온실가스 배 출량,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비행기온실가스배출량 2%, 온난화에미치는영향훨씬커 다음 장의 [도표]에서 볼 수 있 는 것처럼, 교통 부문은 전체 온실 가스 배출량의 22% 정도를 차지한 다. 이 22%를 다시 꼼꼼히 뜯어보 면, 승용차와 트럭 등 도로 교통이 74%, 항공 부문과 선박이 각 11%를 차지한다. 생각보다 비행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2% 남짓으로 적어서 의외라 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 비행기가 대기에 영향을미치는건이산화탄소배출량 때문만은 아니다. 항공기 제트 엔진 때문에 생기는 비행기구름의 효과와 질소 산화물 배출로 인한 효과 때문 에 실제로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은 이보다훨씬큰것으로추정된다. 그런데 문제는 항공 부문의 배 출량은 대개 국가 영역이 아니라 하 늘, 즉 국제 공공 영역에 배출되기 때문에 규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심 지어 여러 국가들이 모여 배출량 감 축을 약속한 ‘파리 기후변화 협약’ 에서도 항공 부문은 빠져 있다. 비행기는 한번 제조하면 장기 간 사용하는 데다 안전 규율 등 제 한 조건이 워낙 많아 신속한 개선이 자동차, 버스, 배, 비행기모두 화석연료에절대적으로 의존하고있어 온실가스가배출된다. 그러나기후변화가걱정된다고 안돌아다닐수도없는노릇이고, 교통수단을이용할수밖에없다. 각교통수단의 온실가스배출량과 지금내가할수있는일에대해 고민해볼필요가있다.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