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1월호

지 않아 청정하다. 꼭 친환경차에 대한 선호만이 아니더라도, 요즘 나오는 전기 차들은 워낙 디자인도 세련되고 선택의 폭이 넓은 데다 각종 세제 혜택까지 있 어 더욱 인기가 많다. 또, 전기 차량에 들어가는 리튬 배터리 가격이 극적으로 하락함에 따 라 예전에 비해 가격 경쟁력도 생겼다. 2018년에는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2%만이 전기차였지만, 2050년이 되면 미국 신차 판매량의 무려 60%를 전기 차가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면 미래의 도로 위에는 전기 차가 대다수를 차지할까? 놀랍게도 그 렇지 않다. 2035년이 되어도 도로 위 자 동차 중 불과 13%만 전기로 운행할 것이 며, 2050년이 되어도 여전히 내연기관차 가과반수를차지할것이라고한다. 앞서 살펴본 항공기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라는 상품도 관성이 크다. 한번 구매하면 최소한 10년 이상 탈 뿐만 아 니라, 처분된 뒤에도 중고차 시장이나 해외 개도국으로 수출되기 때문에, 일 단 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한 가솔린차 는 지구상에서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 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세계 각국의 야심 찬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정면으로 배 치된다는 점이다. 한국을 비롯하여 수 많은 국가들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 을 선언하였다. 그런데 그 대망의 2050 년에도 도로 위 자동차의 절반 이상이 내연기관차일 것이라니, 힘이 쭉 빠지는 소리다.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서는 2035년까지 일찌감치 내 연기관차 생산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영국이나 미국 캘리포니 아주 등에서는 십수 년 내에 제로배출 차량만을 생산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하 비행기의온실가스배출량은 국가영역이아니라하늘, 즉국제공공영역에배출되기때문에규제가어렵고, 한번제조하면장기간사용하는데다안전규율등제한조건이워낙많아 신속한개선이이루어지기어렵다. 그래서항공업계는엄격한연료규제를도입하는한편, 더청정한연료를사용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