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1월호

기도 했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 의적인 시각이 많다. 만일 전기차 가격이 보조금 없이 가솔린차보다 더 비싸다고 한다면,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기존 에있던차를더오래탈수도있다. 게다가도로교통부문에는승용차 만 있는 게 아니다. 쓰레기차나 대형 버 스, 화물 트럭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달 아서 전기로 가게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 배터리성능은한계가있는데, 훨 씬 무거운 차량을 감당하려면 배터리 필 요량이 터무니없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화물 적재량도 그만큼 줄어들 게된다. 비행기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흔히 타는 상업용 비행기의 경우 배터리를 달려고 하면 제트 연료보다 35배나 무 거워진다고 한다. 한두 명만 타는 소형 개인 비행기의 경우 전기 비행기가 있기 는 하지만 고작 두어 시간 비행이 전부 다. 생각보다 도로 교통 부문의 전력화 에는 장애물이 많은 셈이다. 전기차만병통치약아니다, 수소연료등개발해야 게다가 전기차 보급이 계속 이루어 진다 해도 현재와 같은 탄소 중심 인프 라에서는 기후변화가 전혀 해결되지 않 는다. 충전에 필요한 전기는 어디서 나 오는가? 태양광 패널이라 해도 이를 직 접 설치해서 충전하는 것이 아닌 이상, 발전소에서 화석 연료를 태워야만 만들 수 있다. 차량 운행에 필요한 석유 대신, 전력 생산에 필요한 석탄이나 가스로 온실가스 배출이 옮겨가는 것뿐인 것이 다. 그뿐만 아니라 전기차 생산을 위 한 자재가 필요하고, 공장을 가동해야 하며, 이를 판매하기 위해 이동시켜야 한다. 이동을 위해 필요한 도로와 터널, 교량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모두가 시멘트와 석유, 철강 등 중 공업에서 나온 산물이다. 이들 모두에 탄소 발자국이 남는다는 뜻이다. 옆의 [그림]을 보면 일반적인 소·중 형 자동차의 전 과정(연료 생산부터 주 행까지 관련된 모든 탄소 발자국 포함) 연간 배출량을 보여준다. 물론 가솔린 차를 이용했을 때 배출량이 압도적으로 높기는 하지만, 100% 재생에너지를 사 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일반적인 방식 으로 충전하면 상당한 배출량이 발생함 을 알 수 있다. 특히 해당 국가나 지역이 어떤 비 율로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 느냐에 따라 이 수치는 달라질 수 있는 데, 석탄이나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 중이 높을수록 당연히 전기차가 남기는 탄소 발자국도 커진다. 그래서 아까 살펴본 수소 연료를 사용한 항공기처럼 전기 외 대체연료에 CO 2 e NOx PM 2.5 11,000 lbs 6.5 lbs .4 lbs 가솔린차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