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1월호

Contents 만나고싶었습니다 법으로본세상 현장활용실무지식 08 인터뷰 _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 14 열혈 법무사의 민생 사건부 _ 마트 계산원 아내의 횡령이 몰고 온 후폭풍, 손해 배상청구금 및 공정증서 효력소멸 청구이의 사건 (2012. 울산지방법원) 20 지구살리기 인사이트 #12 _ #11. 나부터 할 수 있는 일들 – 기후변화에도 자유롭 게 이동하고 싶다면, 필요한 것들 26 주목! 이 법률 _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민법」 개정안과 향후 입법 변화의 방향 30 법률고민 상담소 _ 가사, 민사, 부동산등기 분야 34 최근 시행법령 _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21.10.21. 시행) 등 99 내가 만난 법무사 _ 박성수 법무사(서울중앙회) 54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_ 2021.7.21.선고 2019다266751판결 등 58 나의 사건수임기 _ 도시개발사업지구 분양권 전매자의 ‘부당이득반환청 구’ 우여곡절 승소기 66 법무사 실무광장 _ 파산재단의 범위와 환가 및 그 실무상 운용 74 불확실성을 견디는 긍정심리학 _ 연약한 마음, 단단하게 지켜내는 방법 2021 년 11 월 vol. 653 20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