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1월호

법무사, 지난해민사집행사건 1,279,000건처리 “소송에서 이기면 뭐 합니까. 집행을 할 수가 없는 데요.” 어렵사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이런 푸념을 하는 분들이 많다. 실제로 많은 의뢰인들이 재판에서 승 소하면 집행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민사소송을 통한 확정판결을 받고도 집행 과정에서 생각지 못한 난관에 부딪쳐 채권 회수에 어려 움을 겪는 경우가 다반사다.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어쩌 면 소송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민사집행 분야의 전문가 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민사집행 업무는 등기업무와 더불어 법무사의 오 랜 업무였고, 지금도 대부분의 민사집행 사건을 법무사 가 처리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1,279,000여 건 의 민사집행 사건을 법무사가 처리했을 정도로, 법무사 는 민사집행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요.” 법무사업계의 대표적인 민사집행 전문가로 인정받 고 있는, 이천교 법무사(경기북부회)는 오래전부터 민사 집행 업무에 있어 법무사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며, 이 분야를 법무사의 독자성을 차별화할 수 있는 전문영역 으로 키워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법조시장의 경쟁이 날로 격화되는 요즘, 법무사의 경쟁력 강화와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안 으로 충분히 귀담아들어 볼 만한 주장이란 생각이다. 초기부터민사집행법학회참여, 전문성에큰성장이뤄 지난 10.22.(금) 점심식사 후 서둘러 업무를 정리하 고 춘천을 떠나 의정부로 향했다. 5시 약속에 맞춰 이천 교 법무사 사무소에 들어서자 사무실 벽면을 가득 채우 고 있는 수많은 책들과 책상 위에 가득 쌓여 있는 서류 더미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찬찬히 둘러보니 그 많은 책들의 다수는 민사집행 과 관련한 법률 서적들이다. “역시 민사집행 분야의 최 고 전문가답다”는 필자의 말에 그는 손사래를 쳤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법무사님들 모두가 민사집행 분야의 전문가들이죠. 훌륭한 법무사님들이 많이 계신 데, 제가 그런 말을 들을 수는 없지요.” 이천교 법무사는 경희대학교 법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한 후 잠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근무했던 이력 을 제외하곤,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1995 년 개업한 이래 지금까지 26년간을 오롯이 법무사로 살 아왔다. 법무사로서의 자부심과 애정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 그다. 그런 이 법무사가 많은 업무 중 유독 민사집행 분 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처음부터 특별한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법 원 앞에 사무실이 있는 곳은 민사집행 업무가 많기 때문 에 원래부터 집행사건을 많이 접하고 있었고, 그러다 한 기관에서 민사집행 강의를 맡게 되면서 강의 준비와 수 강생들의 질문에 답을 하느라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 강의 만족도가 높았는지 계속 강의 의 뢰가 들어왔고, 수강생 대부분이 민사집행 분야의 실무 담당자들이어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체험사 례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선순환을 그 리면서 많은 정보와 지식을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강의뿐 아니라 특히 초창기부터 참여한 민사 집행법학회를 통해 많은 성장을 했다고 한다. 민사집행 법학회는 판사, 변호사, 교수, 법원실무관, 집행관 등 회 원들이 돌아가며 논문을 발표하는 전통이 있는데, 이 발 표에서 법무사의 위상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 해외사례와 자료들까지 찾아가며 열심히 공부한 것이 이론적인 실력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다. “민사집행법학회에서 석·박사와 같은 자격을 따지 지 않고 법무사에게 회원 자격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도 하고 논문 발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