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1월호

분양권 전매 받았는데,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상이 아니라니? 필자가 사무소를 개업한 지 2년 남짓 지난 2014년 11월경, 70세 정도로 보이는 노신사 한 분이 지인의 소개 로 찾아왔다면서 법률상담을 요청해 왔다. 서울 은평구 진관내·외동, 구파발동 일원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의 사업구역 내 원주민 이주대책용으로 특별공급된 아 파트를 고가의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전매 받았는데 최 근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었다. 노신사는 원주민 김순자(가명)로부터 2008.12.19. 아파트 분양계약상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도받아 2009.2.2. 분양 잔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09. 2.10. 소유 최근 각 정당의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자 예비경선이 치열하게 전개되며, 경기도 성남시 대장 동 개발사업이 최고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를 두고 여야 간의 치 열하고 극심한 의견대립으로 대선정국은 한 치 앞을 내 다볼 수 없을 정도로 혼탁해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14년 당시 은평뉴타운 도시개 발사업과 관련해 필자가 수임했던 한 사건이 떠올랐다. 본 글에서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전국적으로 공공개발사업이 진행 되고 있는 만큼 법률가로서 최소한 알아두면 유용할 것 같아 당시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고자 한다. 황대환 법무사(서울서부회) 도시개발사업지구 분양권 전매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우여곡절 승소기 공익사업에서의원주민생활기본시설설치비용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58 현장활용실무지식 나의 사건수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