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_파산재단의 범위 및 환가 검토의 중요성 개인파산 및 면책 사건을 수임하면서 대리인으로 서 법무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사건을 수임 하기 전 단계에서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는지를 검토하고, 면책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었거나 편파변제에 해 당되는 행위가 있었다면 파산관재인의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되어 일정 금액을 임치계좌에 입금해야만 면책 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의뢰인에게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그다음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채무자에게 파산재 단에 속하는 재산은 없는지를 검토하고, 해당되는 재 산이 있다면 어느 범위까지 파산재단에 해당하여 환가 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해서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환가 가 진행되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을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안내하는 일이라 고 생각한다. 파산재단의 범위와 관련해서 필자가 수임해서 진 행했던 사건을 사례로 소개해 보겠다. 의뢰인은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이었다. 필자 가 상담한 결과 의뢰인은 무직 상태로 지급불능이 인 김영룡 법무사(서울중앙회) 파산재단의 범위와 환가 및 그 실무상 운용 66 현장활용 실무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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