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1월호

이상 퇴직금채권이 아니므로 현금이나 예금 등으로 취 급된다. 그러므로 퇴직금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 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 당하지 아니하고,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185만 원만이 압류금지채 권이 되어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파산재단에 속하고 환 가 대상이 된다. 4. 맺으며 개인파산 및 면책 사건의 경우, 의뢰인들의 입장에 서는 무엇보다 하루라도 빨리 면책 결정을 받고 정상적 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사건을 의뢰하 게 된다. 현재 전국법원의 개인파산 사건은 파산재단이 형 성되지 않고 파산절차 폐지(동시 폐지·이시 폐지)가 되 는 경우는 법원에 따라 3개월 ~ 1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 고 있으나, 파산재단이 형성되어 이를 환가하고 배당하 는 절차를 거쳐 파산절차 종결로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 는 2년 이상 소요되는 사건들도 있다. 그래서 개인파산 및 면책 사건을 대리하는 법무사 는 무엇보다 절박한 의뢰인들의 사정을 이해하고 미리 상담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파산재단이 형성될 사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파산재단의 환가와 배당절차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의뢰인이 이를 이해하고 파산 관재인의 업무에 협조하면서 기다릴 수 있도록 안내해 야만 한다. 그래야만 사건 진행 중에 기간이 길어져서 의뢰인 이 불안해하며 문제를 제기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고, 의뢰인과의 신뢰를 유지하면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성격의 보험에 비해 적극적으로 환가를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고령 및 성인병 등으로 인해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 황이라면, 면제재산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법원의 허 가를 받아 재단 포기를 고려할 수도 있다. 라. 자동차의환가 자동차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낮아지므로 파산선고 직후 그 점유를 확보하고, 중고차거래소 등에 매각을 위임한다. 실무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인터넷 시세 를 자료로 하여 가격을 정하고 채무자의 가족 또는 친족 등 이해관계인이 매수하도록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매수희망자가 없는 오래된 중고자동차, 도난 등의 사유로 소재불명인 차량, 파산선고 전 과세관청이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의해 다수의 압류가 되어 있 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차량 시세에서 체납조세 액과 피담보채무를 제외하면 그 잔액이 많지 않은 경우 는 환가 포기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마. 퇴직금의환가 퇴직금채권은 채무자가 실제 퇴직하지 않은 경우 라도 장래청구권으로서 파산재단에 속한다. 다만, 「민 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 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금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 한다. 그런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연금채 권은 그 전액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므로 그 전액이 파 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다. 그렇지만 채무자가 파 산선고 시에 이미 퇴직하여 퇴직금 혹은 「근로자퇴직급 여보장법」 상의 퇴직연금채권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더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