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예방 국민의 인권 보호·향상에 법무사 역할 및 참여 협력 논의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지난 10.15.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을 예방하고, 대한법무사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사이의 원활한 업무 협력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국가인권위원회 접견실에서 진행된 이날 간 담회에서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취임인사와 더불어 국민의 인 권보호와 향상에 법무사의 역할과 참여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남철 협회장은 “우리 협회가 “출생부터 상속까 지”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사가 국민 의 인권 감수성 제고 및 국민과 가까운 인권 현장에서 법률구조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최근의 충북 오창 여 중생 사망사건에서도 사건의 대응 및 개선안 마련에 법무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치매노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부동산등기 절차에서의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법령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두환 국가인원위원장은 “전국적인 범위에서 국민과 밀접하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사가 국민의 인권 보호 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법무사 역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한법무사협회와 협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법무사협회 측에서 최희규 상근부협회장과 오영나 부협회장이 배석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 회 측에서 김범조 비서실장이 배석하였다. - 16: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민사소송법」 개정안(전주혜 의원 대 표발의) 관련 다양한 대응책 제시, ▵공 청회 개최 및 홍보 등 구체적 계획 검토, ▵소액사건 및 사법보좌관사건 대리 최 종시안 확정 및 추진계획 점검, ▵조정 중재원 설립 및 조정대리권 인정을 위한 「민사조정규칙」 개정, ▵법무통 등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관한 대책, ▵공공·금 융기관 갑질행위 조사방안 등 대책, ▵ 등기소 민원상담에 대한 대책, ▵법률전 문직 서비스산업 발전저해 요소로서의 「변호사법」 제109조 관련 연구용역 가 이드라인 설정 등의 건 논의 온라인 연수원 강의 등재(10월) - 2021 제4회 단기법무전문가과정(임원 에 관한 등기) : 신천수 법무사 외부 활동 보고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구축사업’ 관련 실무자 업무협의(10.8., 10.26.) - 13:30 법무사회관 소회의실(화상회의) - 미래등기시스템의 편리하고 효율적인 전자등기신청 환경을 위한 실무자 업무 협의 - (참석) 미래등기특별대책위원회 조신기· 김진석·황정수 위원 대법원 사법등기국장 간담회(10.13.) - 16:00 대법원 사법등기국 - (참석자) 이남철 협회장, 최희규 상근부 - 11: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하반기 홍보기획안 검토 등 논의 협회 2021회계연도 결산(중간) 감사 (10.20.~22.) - 10:3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 (참석) 박태열(서울중앙회), 박영극(경기 중앙회), 김홍배(광주전남회) 감사 2021회계연도 제3회 직역수호특별위 원회 회의(10.21.)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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