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1월호

국가인권위원회 예방 국민의 인권 보호·향상에 법무사 역할 및 참여 협력 논의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 은 지난 10.15.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을예방하고, 대한법무사협회와국가인권위원회사이의원활한업무 협력추진을위한간담회를진행하였다. 서울특별시중구소재국가인권위원회접견실에서진행된이날간 담회에서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취임인사와 더불어 국민의 인 권보호와향상에법무사의역할과참여에대한협력을논의하였다. 이날간담회에서이남철협회장은 “우리협회가 “출생부터상속까 지”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사가 국민 의 인권 감수성 제고 및 국민과 가까운 인권 현장에서 법률구조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최근의 충북 오창 여 중생사망사건에서도사건의대응및개선안마련에법무사가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으며, 치매노인의재산권보호를위해 부동산등기절차에서의본인의사를확인하는절차에각별한주의를기울이며법령개선을추진하고있다”고강조했다. 이에 송두환 국가인원위원장은 “전국적인 범위에서 국민과 밀접하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사가 국민의 인권 보호 에관심을가지고활동한다면큰도움이될것”이라면서 “앞으로법무사역할에깊은관심을가지고대한법무사협회와협력 하겠다”고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법무사협회 측에서 최희규 상근부협회장과 오영나 부협회장이 배석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 회측에서김범조비서실장이배석하였다. - 16:00, 법무사회관 7층대회의실 - ▵「민사소송법」 개정안(전주혜 의원 대 표발의) 관련 다양한 대응책 제시, ▵공 청회개최및홍보등구체적계획검토, ▵소액사건 및 사법보좌관사건 대리 최 종시안 확정 및 추진계획 점검, ▵조정 중재원설립및조정대리권인정을위한 「민사조정규칙」 개정, ▵법무통 등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관한 대책, ▵공공·금 융기관 갑질행위 조사방안 등 대책, ▵ 등기소민원상담에대한대책, ▵법률전 문직 서비스산업 발전저해 요소로서의 「변호사법」 제109조 관련 연구용역 가 이드라인설정등의건논의 온라인연수원강의등재(10월) - 2021 제4회 단기법무전문가과정(임원 에관한등기) : 신천수법무사 외부활동보고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구축사업’ 관련 실무자업무협의(10.8., 10.26.) - 13:30 법무사회관소회의실(화상회의) - 미래등기시스템의 편리하고 효율적인 전자등기신청 환경을 위한 실무자 업무 협의 - (참석) 미래등기특별대책위원회조신기· 김진석·황정수위원 대법원사법등기국장간담회(10.13.) - 16:00 대법원사법등기국 - (참석자) 이남철 협회장, 최희규 상근부 - 11:00 법무사회관 7층대회의실 - 하반기홍보기획안검토등논의 협회 2021회계연도 결산(중간) 감사 (10.20.~22.) - 10:30 법무사회관 7층소회의실 - (참석) 박태열(서울중앙회), 박영극(경기 중앙회), 김홍배(광주전남회) 감사 2021회계연도 제3회 직역수호특별위 원회회의(10.21.)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