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1월호

국민 10명 중 7명, “혼인·혈연관계 아니어도 가족” 오는 12월이면 여가부장관 취임 1년 차가 되는데, 그간의 소감은어떠하신지요? 지난 40년 가까이 성 평등 사회 실현에 관심을 갖 고 일해 왔지만, 막상 여가부 업무 중 생소한 분야도 많 았습니다. 성 평등 가치 확산과 여성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을 위한 일 외에도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경력단 절 여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의미 있는 곳임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부처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의견이 제시 되면서, 국민들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하나하나 알리고 설득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더 열심히 일해 달라는 격려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평등과 통합의 가치 실현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겠구나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 끼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발표되자 사회적으로 큰 반향이 일었습니다. 가족 구성 의 변화와 다양화를 반영해 기존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 에 변화를 주겠다는 것인데, 우리 사회의 가족구조가 얼 마나크게변화하고있는것인지궁금합니다.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가족 개념이 혈연중심 에서 생활 및 관계 중심으로 확장되는 현상은 다양한 통 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주된 가구 유형은 2005년 4인 가구(27%), 2010년 2인 가구(24.6%), 2015 년 1인 가구(27.2%)로 변화해 왔습니다. 지난해 1인가구 비중은 전체 가구의 31.7%까지 늘어났습니다. 가족 개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 습니다. 지난해 우리 여가부가 발표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중 7명(69.7%)이 ‘혼인·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 족’이라고 답할 만큼 가족으로 인정하는 관계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가족의 형태와 가족 개념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빠 르게 변하고 있음에도 기존의 법·제도와 정책이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은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 중 받으면서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한다는 데 초점 을 맞춰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4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2025년까지적용되는 「제4차건강가정기본계획」을발표한바있다. 1인가구, 한부모가정, 비혈연가족등급속히변화하고있는가족구성과형태의다양화를반영한법률개정을통해전통적인 혈연중심의가족개념과부성주의원칙에서벗어나가족의범위를확대하고, 자녀의성결정방식등을개선하여다양한가족 형태와그구성원들을법적테두리안에서보호하겠다는것이그골자다. 이러한여가부의정책변화는혈연중심의법제도문화에익숙해있는우리사회에근본적인변화를가져올것으로전망되며, 우리법무사업계에도상속등법무사의가사분야업무에상당한변화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이외에도여성가족부는우리법무사에게친숙한기관이다. 여성법무사들의조직인전국여성법무사회를중심으로오래 전부터이주여성및미혼모의권익향상등다양한여성관련활동을해왔기때문이다. 이번호에서는여성가족부정영애장관님을모시고, 여가부 「제4차건강가정기본계획」을중심으로주요한여성·가족정책의 변화와현재여가부의활동, 향후계획등전반적인이야기를나누어보았다. <편집부> Q Q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