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1월호

협회장, 미래등기특위 조신기·황정수 위 원 부동산등기규칙 개정안(자격자대리인 위임인 본인 여부 등 확인) 관련 회의 (10.27.) - 14:00 사당동미래등기추진단사무국 - (참석) 미래등기특별대책위원회조신기· 김진석·황정수위원 주요공문발송 10.1. 법원행정처장(형사지원심의관)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형사소송규칙」 일 부개정규칙안관련)_ 의견없음(찬성) 10.1. 법원행정처장(민사지원제1심의관)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관련)_ 의견없음(찬성) 10.1. 법원행정처장(민사지원제1심의관)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민사조정규칙」 일부개정규칙안관련)_ 의견없음(찬성) 10.5. 법원행정처장(부동산등기과장) : 「부동산등기규칙」 개정 건의_ 「부동산등 기규칙」 제46조제1항제8호에 “자격자대 리인이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 우 직접 위임인 본인여부 등에 관하여 확 인한 정보”를 별도의 첨부정보의 하나로 추가하는 방안을 원안으로 하고(협회 원 안), 보충안으로 「부동산등기규칙」 제46 조제1항제5호의첨부정보에 “대리인에의 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 을 증명하는 정보(자격자대리인이 권리 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직접 위임 인 본인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정보 포 함)”로 개정하는 방안을 보충안으로 건의 함. 10.5. 법원행정처장(민사지원제1심의관) : 법원행정처 「재판사무시스템」의 전산양 식 개선 건의_ ‘나홀로 소송’메뉴에 당사 자가 접수한 사건과 구분하여 법무사의 성명을 입력(기재)할 수 있도록 현 재판사 무시스템을 개선하고,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에도 구현하여 법무사 접수현황과 사건관리, 통계작성, 관리 감독의 실효성 을거둘수있도록개선건의 10.5. 각 지방법무사회장 : 2022년 법 무사 다이어리 각 지방회 수요조사_ 총 1,400부 10.14. 법조협회 간사장 : 제20회 법조봉 사대상수상후보자추천 10.14.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무부의 유 권해석에 대한 안내_ 경찰청 제출서류 법 무사가 작성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 석 10.18.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무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협회 의견서(경찰청 추가 관련) 송부_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법무사법」 개정안에대해 ‘경찰청(해양경 찰청 포함)’ 추가 취지 의견 법사위에 제 출함. 10.21. 각 지방법무사회장 : 신입회원 입 회비 근거규정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협 조요청 10.25. 서울가정법원장 :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 공청회」 참석자 명단 송 부_ 오영나부협회장참석예정 주요 기구 활동 보고 법제연구소 - 2021.10.8. 법무연구발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법무연구』 제9권 발간에 대 해논의함. - 「법무사표시·광고규칙」 관련(‘등기전문’ 문구) 조사연구 위탁(2021.10.5.)에 대 한의견서를제출함(2021.10.18.). - 변호사강제주의 반대의견서를 요약 정 리하여협회에제출함(2021.10.25.). -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실무자업무협의참여(2021.10.8., 11., 15.) - 대법원 사법등기국장 간담회 참여 (2021.10.13.) 정보화위원회 - 울산회의 ‘자격자대리인의 전자신청 활 성화를 위한 정책건의에 대한 검토의견 요청’에따른검토의견서제출 -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실무자업무협의(화상회의) 참석 지방회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서울중앙지법 조정전담부 법관, 서울중 앙회조정센터방문 서울중앙회(회장 김정실)는 지난 10.6. (수), 서울중앙회 조정중재센터를 방문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전담부 임재훈 조 정전담부부장판사, 최지경판사등 4명의 법관을맞이하여간담회를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정실 회장은 서울중앙 회 조정센터의 운영과 조정사건 현황 등 을소개하고, “조정중재활동을통해분쟁 과 갈등을 조기에 해결함으로써 국민상 호간신뢰회복과법무사직역수호에최선 을다하고있다”고설명했다. 이에 임재훈 부장판사는 “외부전문가 조정제도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법원의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서울중앙회 조정중재센터는 조정위원교육, 조정실배치및운영, 조정 사건 성공률 등에서 법원 외부연계형 조 정중재센터의모범사례”라고화답했다. 2013년 개소하여 현재 75명의 조정위 원이활동중인서울중앙회조정중재센터 는 지난 4년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 터 약 2,500건의 사건을 배당받아 매년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