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2월호

Contents 연말특집 법으로본세상 현장활용실무지식 08 2021년 법무사업계 10대 뉴스 16 열혈 법무사의 민생 사건부 _ 치정에 얽힌, 상간녀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 (2014. 울산지방법원) 22 지구살리기 인사이트 #12 _ #12. 나부터 할 수 있는 일들 – 비닐봉지의 역습 - 덜 사고, 덜 쓰고, 덜 버리기 28 주목! 이 법률 _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 32 법률고민 상담소 _ 민사, 형사, 가사 분야 36 최근 시행법령 _ 「도시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2021.11.03. 시행) 등 99 내가 만난 법무사 _ 박진열 법무사(서울중앙회) 60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_ 2021.9.15.선고 2021다224446판결 등 64 나의 사건수임기 _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주의와 바지사장에 대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 68 법무사 실무광장 _ 분쟁사건의 1회적 해결을 위한 「민사소송법」 상의 접 근 76 불확실성을 견디는 긍정심리학 _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심리 수업 2021년 12월 vol. 654 2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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