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여기저기에서 영문 모를 독촉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 했다. 사촌동생이 설립한 법인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A 는 채권자들의 변제 압박에 시달리다 결국은 살고 있던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 현재는 소유자가 변경된 상태라 고 했다. 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 도대체 집이 경매로 넘 어갈 동안 뭘 했냐고 물었더니, 사촌동생이 자신이 다 해 결하겠다며 자기만 믿으라고 하도 큰소리를 쳐서 그 말을 또철석같이믿고아무런조치를취하지않았다는것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한 A가 그제야 여기저기 수 소문해 알아보니 그 사촌동생을 상대로 한 이미 많은 채권자들이 있었다. A 역시 은행 등에서 대표이사의 자 격과 개인 자격으로 연대보증이 되어 수억 원의 빚이 생 긴 상태였고, 사촌동생은 이미 채권자들의 고소로 구속 수감되어 있었다. 필자는 A의 이야기를 들은 후 그동안 법원에서 받 은 소장 등 이번 사건과 관련한 모든 서류를 정리해서 필자에게 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그 러고는 A에게 우선 그 사촌동생을 상대로 고소 및 손해 배상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하고, 사촌동 생을 상대로 사기, 사문서위조 인장 부정 사용 및 동 행 사죄 등으로 고소장 및 손해배상책임의 소장을 써주었 다. 그러고는 A에게서 받은 메일을 차근히 검토한 후 답 변서를 써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A가 자신이 메일로 보낸 사건들에 대한 답 변서 작성을 잠시만 보류해 달라고 했다. 필자는 당사자 간에 합의로 잘 해결되었나 보다 생각하고, 한동안 연락 이 없기에 A의 일을 잊고 있었다. 그런데 몇 달 뒤 다시 A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A의명의대여는단순민·형사의문제로만끝나 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에서 해당 법인 대표자에게 부과 된종합소득세를납부하라는독촉장이날아온것이다. A는 어떻게 해야 하냐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오 기에 필자는 하던 일을 멈추고, 세무서 담당자 연락처나 관할 관청에서 받은 서류를 보내보라고 했다. 그러고는 바로 조세 관련 판례와 A의 사촌과 관련된 고소장 및 소송기록 등의 관련 자료를 찾아 검토해 보았다. 조세 실질과세주의와 바지사장 법무사의 주된 업무 중 하나인 등기업무를 하다 보 고소사실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먼 친척으로 피고소인이 법인설립 시 필요하다고 하여 고소인 본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피고소인에게전달하였고, 이를빌미로피고소인은고소인의인장을이용하여㈜○○○○○을설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대표는 피고소인으로 모든 권리를 행사하였고, 고소인인 ㈜○○○○○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급여를받은사실도없습니다. 2. 이 후고소인을연대보증인인것처럼문서를작성하여여러대부업체로부터대출을받았고심지어공증인가○○○○○ 에서약속어음공증까지발급받았습니다.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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