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히 A는 이 해당 법인에 명의만 대여해 주었을 뿐, 법인의 사무실 임대, 직원 고용 등 실질적인 운영은 그 사촌이 하였고, A는 어떠한 대가도 받은 적이 없었다. 이러한 내용은 다른 사건과 관련한 검찰 조서나 사촌 본 인의 진술서에서도 사촌이 그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 라는 사실이 명확히 기술되어 있었다. 필자는 위 법조문과 판례, 그리고 사건의 발단인 사촌의 수사 과정 및 소송 과정에서 본인이 실질 대표라 는 것을 인정한 진술서 및 기타 서류를 함께 복사한 후 관할 세무서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분을 밝히고 앞뒤 사정을 설명한 후 모두 팩스로 보내주었다. 세무서 담당자는 검토 후 전화를 주겠다고 했다. 얼마 후 관할 세무서에 다시 확인을 해 본 결과, 다행히 이 사건은 A가 실질적인 대표가 아니라는 증거가 충분 했기에 종합소득세를 면할 수 있었다. 만약 증거가 없었 다면 몇억 상당의 세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세금면제 결정을 받은 후 A는 조금 여유를 찾은 듯 했다. 필자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며 울먹였다. 필자는 포 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머지 사건들도 잘 해결해보자고 다독여 주었다.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취소 결정은 A에 게 명의대여로 발생한 대여금소송 등 다른 사건에서도 중요한 증거 중 하나가 되었다. 명의대여, 가족과 친지라도 결코 해서는 안 돼 지금까지도 A는 자신의 명의대여로 인해 생긴 채무 에 대한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필자 역시 A의 소송 사 건에 대한 준비서면을 계속해서 작성해 주고 있다. A는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소송 사건 이외에도 또 언제 터질 지 모를 사건에 휘말릴까 봐 하루하루를 불안해하며 살 고 있다. 실제로 A는 필자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던 중 사촌 동생과 함께 B은행으로부터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B은행이 명의대여로 설립한 법인의 부동산과 기계 를 담보로 피의자들에게 대출을 해주었는데, A와 사촌 동생이 공모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라 저 당권의 목적이 된 기계 1대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위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다행히 A는 명의상 대표이사이며, 실질적으로 이 사건과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받았지만, 법인과 관련된 다른 사건들의 공동피의자로서 지속적인 검찰조사를 받아야 했다. 모두가 명의대여에 따른 후과 였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명의대여는 이토록 위험한 일이다. 자신의 이름을 남에게 빌려주는 명의대여 행위 가 얼마나 큰 불행을 몰고 오는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 져야 한다. 심지어 가족, 형제, 친·인척 등의 가까운 사이 라 해도 결코 나의 귀중한 이름을 함부로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나아가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법무사업계에서 도 만연한 명의대여가 근절되기를 희망해 본다. ▶세무서회신내용(일부발췌)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회신내용 615-○○○○○○○ 주식회사 ○○○○○ 2014사업연도법인세무신고하여추계결정하고대표자인 ○○○ 에게인정상여처분되어종합소득세부과되었으나검찰조사결과 에따라실질적인대표자 ○○○으로확인됨에따라 ○○○에게 부과된종합소득세취소이력확인됨.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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