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법무통 등 덤핑 사이트 강력 대응 법무통 가입 법무사 70% 탈퇴, 추가 탈퇴 이어질 전망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등기사건 등 소개 알선 사이트 ‘법 무통’을 통한 수임료 덤핑의 파급력이 공간과 시간의 제약 없이 광범위 하게이루어져대다수법무사들에게피해를주고있음에따라이에대한 대책이시급하다고판단하고, 법무통에대한강력한대응을하고있다. 협회는 법무통을 형사 고발하는 한편, 법무통에 가입한 것으로 파 악된 법무사에게 지방회를 통해 명의도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70%가탈퇴하였으며추가탈퇴도이어질전망이다. 이후 협회에서는 협회 「회칙」 및 「법무사표시·광고규칙」 개정을 통해 법무통에 가입하여 과도한 덤핑 등 부당한 사건수임을 하고 있는 법무사에 대한 추가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통 뿐아니라무료또는덤핑사이트운영및덤핑유도등으로부당사건유치및거래질서를문란케하는행위에대해서도대응 해나간다는방침이다. 회무 보고 내부활동보고 홍보위원회소위원회개최(11.2., 5.) - 17:00 법무사회관 7층소회의실 - 유튜브콘텐츠제작기획등관련논의 - (참석) 정정훈 부위원장, 김영두·오종규· 신혜주·조현위원 2021회계연도 제2회 법무사 연수원 운 영위원회(11.3.) - 10:30, 법무사회관 7층대회의실 - 2022년도등록전연수기본계획의수립 등에관한논의 회지편집위원회 사전기획회의 및 제141 차회의(11.4., 5.) - 11:0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10:30 법무사회관소회의실(화상회의) - 2021년도 12월호 기획안 검토 및 원고 심사 정책협의회회의(11.9., 23.) - 11:00, 법무사회관 7층대회의실 - ▵법무통 및 인터넷 덤핑사이트 조치 방 안,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 ▵제 22대 협회 홍보방안, ▵특조법 개정안 검토, ▵「법무사법」 개정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대응등논의 직역수호특별위원회 국민법률서비스선 택권침해대응팀회의(11.10.) - 16:00, 법무사회관 7층소회의실 - 변호사강제주의대응방안, 소액사건·사 법보좌관사건대리등에관한논의 - (참석) 임승완 부위원장, 최현진 팀장, 김영표·박희봉위원 2021회계연도 제3회 홍보위원회 개최 (11.23.) - 16:00 법무사회관 7층대회의실 - 유튜브 영상 제작 제안서(홍보소위 마 련) 검토확정및추진에관한논의 - (참석) 김성홍 위원장, 정정훈 부위원장, 김영두·오종규·윤민식·조현·신혜주·김신 희위원 2021회계연도 제4회 직역수호특별위 원회회의(11.25.) - 16:00, 법무사회관 7층대회의실 - ▵법률전문직 서비스산업 발전의 저해 요소로서 「변호사법」 제109조에대한연 구용역 가이드라인 설정, ▵조정중재원 설립 및 조정대리권 인정을 위한 「민사 조정규칙」 개정, ▵등기소 민원상담에 대한대책등에관한논의 온라인연수원강의등재(11월) - 2021년 제4회 특강(손해배상공제사례) : 정경국법무사 외부활동보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개편 관련’ 자격 자대리인실무협의회의(11.2.) 89 협회는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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