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제5회 온라인 특강 진행 ‘계약해제 관련 지방세, 국세 등 납부와 주의할 점’ 2회차 강의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11.25.(목) 제5회 온라인 특강을 진행(녹 화)하였다. 이번 특강은 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지방세, 국세 등 각종 세금의 납부 및 비과세, 주의할 점 등에 대한 것으로 ▵계약해제와 국세(강 사:서유석 법무사), ▵계약해제와 취득세[강사:김태호 박사(전 지방 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2회차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11월 중 협 회 ‘온라인연수원’ 사이트에게재될예정이다. 한편, 협회는법무사연수원강의실내의자의메모대를확대교체하고새롭게칠하는등강의실환경을좀더편안하고쾌 적하게개선할예정이다. : 의견조회에대한회신(합의관련양형요 소 정비방안에 따른 각 양형기준 수정안 관련)_의견없음(찬성) 11.8.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행정 안전부의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 협조요청) 11.9. 각 지방법무사회장 : 2021년 제4회 특강(손해배상공제사례특강) 게재안내 11.9. 법원행정처장(사법등기심의관) : 의 견조회에 대한 회신(「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관련)_의견없음(찬성) 11.9. 법원행정처장(부동산등기과장)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관 련)_의견없음(찬성) 11.9. 법원행정처장(사법등기심의관) : 의 견조회에 대한 회신(「상업등기규칙」 일부 개정규칙안관련)_의견없음(찬성) 11.9. 법원행정처장(사법등기심의관) : 의 견조회에대한회신(「민법법인및특수법 인 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관련)_의견 없음(찬성) 11.11. 법원행정처장(가족관계등록과장)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 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규칙」 규칙제정안관련)_의견없음(찬성) 11.11. 법원행정처장(민사지원제2심의관)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지급보증위탁계 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 요령(재민 2003-5)」 일 부개정예규안관련)_의견없음(찬성) 11.15.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무부의 「민 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의견요청 11.15. 법원행정처장(가족관계등록과장)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가족관계등록예규 일부개정예규안관련)_의견없음(찬성) 11.17.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서 울중앙지방법원의 2021년도겨울철휴정 기간안내)_2021.12.27.(월)~2022.1.7.(금) 11.19.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근 로기준법 관련법령 개정 및 시행(임금명 세서교부의무등) 안내] 11.19. 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 : 의견조 회에 대한 회신(「민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관련)_의견없음(찬성) - 14:00사당동미래등기추진단대회의실 - (참석) 조신기 전문위원, 황정수 법제연 구소장, 김진석 정보화위원장, 정경표· 최원영정보화위원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 공청회(11.5.) - 14:50 서울가정법원 - (참석) 오영나부협회장 주요공문발송 10.26. 각지방회장 : 공지사항(국세청의 양도소득세전자신고안내협조요청) 11.4. 대법원장(부동산등기과장) : 2022년 도 법무사 등록전연수 기본계획 승인 신 청 11.4. 법원행정처장(민사지원제1심의관)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감정인 등 선정 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일부개정예규안 관련)_의견 없 음(찬성) 11.4. 양형위원회 위원장(기획운영과장) 90 협회는지금 동정등록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