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의안 : 법무통 및 인터넷 저가수임(덤핑) 사이트에 대한조치경과와추진방안에관한건 - 지방회의 법무통 이용후기 사실관계 파악을 계기로 법무 통탈퇴현황등을설명한후에증거자료확보와형사조치 등의대응방안에대해협의함. - 일부 법무사의 법무통 가입 및 인터넷 저가수임(덤핑)에 대해 등기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각 지방회 소속회원에대한계도를당부함. -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저가수임 (덤핑) 사이트에대해내부(법무사)와외부(변호사, 세무사 등)로 구분하여 대처키로 하고, 법제연구소에서 관련 규 정개정안의마련을검토하고있음을설명함. 제2호의안 : 대법원(사법등기국장, 미래등기추진단) 간담 회보고의건 - 우리협회와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3개기관)가본인확인 규정 「부동산등기규칙」 개정안에대해협의하고, 추가검토 및후속절차에대해논의해나가기로하였음을설명함. - 지방회에서 해당 지방변호사회와 본인확인제에 관한 협 약체결또는모임·행사의적극적인개최를당부함. 제3호의안 : 지방회및지방변호사회업무협약체결점검 의건 - 본인확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지방회에서 해 당 지방변호사회와 기존에 체결한 업무협약을 확인하거 나 신규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공식적인 행사 추진 을 당부하고, 그 결과를 협회로 보고하여 다음 회의에서 논의키로협의함. - 광주전남회에서 해당 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본인확인 제, 법무통 이용의 부당성 홍보 등)을 체결한 경과에 대해 설명함. 제4호 의안 : 지방은행과 법무사보수 협약체결 점검에 관 한건 - 각 지방회에 개정된 법무사보수를 기준으로 주요 금융기 관들과 체결한 보수협약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아울러 각 지방은행의 개정 보수기준 적용 확인 및 협약 체결 추진을 당부한 후, 그 확인 내용과 추진 결과에 대해 협회로알려주기로함. 기타토의사항 - 광주전남회에서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 중인 특조법 개정 안에 대한 지난 회장회 논의내용(자격보증인의 삭제에 관 한 철회 등)을 지역 국회의원에게 전달하고, 위 특조법의 3년 연장과 적용범위 완화, 보증인의 거주기간 단축 규정 을담은개정안을협의하고있다는것을설명함. - 위 특조법은 지방의 법무사들에게는 관심이 큰 사안으로, 최소한 3년 연장 규정이라도 통과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 련키로함. 주요회의 결정사항 2021회계연도 제8회 회장회 개최(11.3. 10:50) 11.22. 각 지방법무사회장 : 자격자대리 인 사무원(지방법원장 허가)의 등기신청 취하서제출가능여부에대한의견요청 11.2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 형 사상고심심의위원회위원후보자추천요 청에대한회신_5명추천 주요 기구 활동 보고 법제연구소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조사 연구위탁 조사(2021.11.2.) 권용산위원조사연구위탁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개편 관련 자격자 대리인실무협의회의참석(2021. 11.2.) - 법무사보수제도 개선 소위원회 개최 (2021.11.16.) : 법무사 보수제도 개선에 관한연구보고서검토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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