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게는 증조부 명의의 미등기 토지가 두 필지 있었는데, 이 사실을 수년 전 ○○시(市)의 한 공무원이 우리 집을 방문해 그 토지들이 지번과 도시개발로 인해 수용되었음을 알려주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들 토지가 수용되었다면 수용보상금을 받으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시에 전화해 알아보았 더니, 두 필지 중 한 필지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수용되었고, 나머지 한 필지는 환지가 되었다고 해서 수 용보상금과 환지청산금을 함께 수령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용보상금과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려고 하니 복잡한 절차 등으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혼자서는 어렵겠다는 생각에 지인에게 서울 서초동의 박진열 법무사를 소개받고, 교대역에 있는 사무실로 찾아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 법무사는 일단 수용보상금은 토지의 상속인을 찾아낸 다음, 연락이 닿는 상속인들만으로 ○○시에 수용보상금의 공탁을 요구하여 상속인 각자가 공탁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수령하고, 환지청산금은 상속 인들중소송을통해수령하기를원하는상속인들과함께소송을제기해수령하는것이좋겠다고했습니다. 저는 박 법무사님의 조력을 받아 ○○시를 상대로 환지청산금지급청구소송을 하기로 하고, 사건을 의 뢰했습니다. ○○시는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와 시행규칙의 규정을 들면서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되 어있지 않으므로 환지청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그 조례와 시행규칙은 상위법에 저촉되어 제 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시는 자문변호사까지 동원하여 강력하게 항변하다가 결국 소송에서 패소했고, 저는 승 소해서 수용보상금에 환지청산금까지 무난히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을 하면서 ○○시의 경직된 태도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박 법무사님 덕분에 고비마 다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는 일상에서 발생하는 이런저런 문제들까지 박 법무사님에게 의논하며 상담을 받는 좋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가명) 권호연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거주 지자체상대 ‘환지청산금지급소송’, 법무사도움으로 승소했습니다 박진열법무사(서울중앙회) 내가만난법무사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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