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월호

국민 곁에 125년, 생활법률 전문가 법무사史 우리나라 첫 「민법」 초안(1948) · 형사소송법전(1954) 1948.5.31. 제헌국회는 초대 국회의장에 이승만을 선출,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7.17. 「헌법」을 공포하였다. 이에 기초해 8.15.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다. 정부는 9.15. 대통령 직속으로 법전편찬위원회를 설치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이 되는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의 기본 법전들을 편찬했다. 이번 신년호 표지 자료는 당시 법전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민법」 초안과 1954.9.23. 제정 공포된 「형사소송법」 법전. 1월 커버 스토리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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