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월호

국민 곁에 125년, 생활법률 전문가 법무사史 우리나라첫 「민법」 초안(1948) · 형사소송법전(1954) 1948.5.31. 제헌국회는초대국회의장에이승만을선출, 헌법기초위원회를구성하여 7.17. 「헌법」을공포하였다. 이에기초해8.15. 대한민국정부가수립된다. 정부는 9.15. 대통령직속으로법전편찬위원회를설치하고, 법치주의의근간이되는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의기본법전들을편찬했다. 이번신년호표지자료는당시법전편찬위원회에서편찬한 「민법」 초안과 1954.9.23. 제정공포된 「형사소송법」 법전. 1월 커버스토리 03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