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가구의현황과지원의필요성 ‘1인 가구’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된 주거에 서 혼자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 형태를 의미한다. 2020 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율은 31.7%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대표적 가구 유형으로 자리 잡았다 고 할 수 있다. 1 1인 가구의 증가는 핵가족화를 넘어 가족의 형태 가 점차 분절화되고 있는 것으로 가족관계의 단절이나 가족 해체로 이어질 수 있고, 혼인, 임신·출산 등 또 다른 가족을 형성하는 선택도 점차 줄어들고 있어 가족구조 변화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가족이 담당했던 구성원 보 호, 교육, 돌봄, 소득보장, 주거 제공, 정서적 안정 등의 기 능을 누군가 대신 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1인 가구의 구체적 양상은 연령별, 계층별로 다를 수 있지만, 다인가구에 비해 생활비 부담이 크고, 주거 가 불안정하며,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다. 아직까 지 우리나라에서 1인 가구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완전’ 또는 ‘비정상’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감수해야 하고, 동 등한 기본권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1인 가구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누 구든 전 생애에 걸쳐 1인 가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독신자의 친양자입양허용, 1인가구법제도변화의시작 1인가구의증가에따른현행관련법제의변화와개선과제 1) 통계청, 「2021 통계로보는 1인가구」, 2021, 6쪽.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1 42 이슈와쟁점 법조및업계의이슈현안에대한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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