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인지 최근 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소개 온라인 플랫 폼 ‘로톡(LAW TALK)’과 심각한 갈등 상황이다. 변협은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고,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 정」, 「변호사 윤리강령」 등 내부규정들을 개정해 실질적인 로 톡 가입을 금지시키고, 이를 어긴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변협의 강공 조치에 현재 3,832명의 로톡 가입 변 호사들 중 20%는 탈퇴를 했으나 아직도 3,000여 명의 변 호사가 탈퇴하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변협은 이들 중 500여 명을 징계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로톡 측은 “이전에도 변협으로부터 두 차례 형사 고소를 당했으나 이미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번 고 소장도 전과 별다른 사항이 없다”고 주장하며, 현재 헌법소 원을 제출한 상태다. 여기에 최근 법무부도 ‘로톡’이 광고형 플랫폼으로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히며, 로톡의 손 을 들어주고 있어 변협을 곤란에 빠뜨렸다. 이러한 문제는 변협뿐만이 아니다. 우리 법무사업계도 로 정부는 4차산업을 디지털 전환의 시대라 정의하고, 이에 걸맞은 새로운 경제정책인 ‘디지털 뉴딜’ 정책을 발표한 바 있 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사업에 2025년까지 73조 4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디지털 뉴딜의 가장 핵심 적인 자원은 ‘데이터’다. 디지털 인프라를 튼실히 하기 위해 국가가 데이터 댐을 만 들어 축적한 수많은 데이터를 많은 기업들이 가공 활용함으 로써 신산업을 일으키고, 기존기업들 역시 생산성을 높여주 는 새로운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65만 9천 개의 새로운 일 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4차산업 발전으로 인한 법조계의 갈등 벤처생태계의 선각자인 고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이민화 명예회장은 4차산업에 대해 “현실(off-Line)과 가상(on-line) 이 인간을 중심으로 융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융 합에는 항상 갈등이 따른다고 말한 바 있다. 법무사의 AI기술 활용, 시장경쟁력 충분하다 4차산업시대의 법무사,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강채원 서울서부지방법무사회장 46 발언과 제언 우리 사회와 법조, 업계에 대한 바른소리,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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