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인지 최근 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소개 온라인 플랫 폼 ‘로톡(LAW TALK)’과심각한갈등상황이다. 변협은로톡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고,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 정」, 「변호사 윤리강령」 등 내부규정들을 개정해 실질적인 로 톡 가입을 금지시키고, 이를 어긴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고 밝히고있다. 이러한변협의강공조치에현재 3,832명의로톡가입변 호사들 중 20%는 탈퇴를 했으나 아직도 3,000여 명의 변 호사가 탈퇴하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변협은 이들 중 500여명을징계할방침이라고한다. 그러나 로톡 측은 “이전에도 변협으로부터 두 차례 형사 고소를 당했으나 이미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번 고 소장도 전과 별다른 사항이 없다”고 주장하며, 현재 헌법소 원을 제출한 상태다. 여기에 최근 법무부도 ‘로톡’이 광고형 플랫폼으로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히며, 로톡의 손 을들어주고있어변협을곤란에빠뜨렸다. 이러한문제는변협뿐만이아니다. 우리법무사업계도로 정부는 4차산업을 디지털 전환의 시대라 정의하고, 이에 걸맞은 새로운 경제정책인 ‘디지털 뉴딜’ 정책을 발표한 바 있 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사업에 2025년까지 73조 4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디지털 뉴딜의 가장 핵심 적인자원은 ‘데이터’다. 디지털인프라를튼실히하기위해국가가데이터댐을만 들어 축적한 수많은 데이터를 많은 기업들이 가공 활용함으 로써 신산업을 일으키고, 기존기업들 역시 생산성을 높여주 는새로운인공지능(AI)을활용하여 65만 9천개의새로운일 자리를창출한다는계획이다. 4차산업발전으로인한법조계의갈등 벤처생태계의 선각자인 고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이민화 명예회장은 4차산업에 대해 “현실(off-Line)과 가상(on-line) 이 인간을 중심으로 융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융 합에는항상갈등이따른다고말한바있다. 법무사의 AI기술 활용, 시장경쟁력충분하다 4차산업시대의법무사, 어떻게대비해야할까? 강채원 서울서부지방법무사회장 46 발언과제언 우리사회와법조, 업계에대한바른소리,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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