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과 유사한 플랫폼인 ‘법무통’에 가입해 등기를 덤핑처리하 고있는법무사들때문에갈등을겪고있다. 4차산업과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변호사, 의사, 약사, 회 계사, 법무사등 10년에가까운시간을공부에투자해자격증 을 취득해온 대표적 전문직종들이 인공지능, 머신러닝, 로봇 공학 등의 비약적인 기술 발전으로 인해 지식전문직에서 단 순기술직으로전환되어가고있다. IBM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로봇 ‘왓슨(watson)’은 이미 국 내에 상륙해 현재 가천대 길병원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 삼성병원도 모든 약 처방을 인공지능 로봇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의사, 약사도 로봇을 다룰 수 있는 신기술을 입히지않으면도태될것이자명하다. 리걸테크시대, 법무사의경쟁력은? 의료계뿐 아니라 법조계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법률 데이 터는 정형화되어 있고, 판례나 법률 관련 석박사 논문들까지 모든관련정보들이데이터댐에모여있다. 최근인간의뇌와 컴퓨터를연결하는 ‘BCI(brain computer inteface)’ 기술이발 달하고있는데, 이는 1초에 A4용지 10만장을연산할수있다 고한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최신 IT기술들과 법률 정보 데 이터를접목한 ‘리걸테크(Legl tech)’ 산업이급부상하고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리걸테크를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해다양한실험을하고있다. 얼마 전 대기업인 삼성SDS가 ‘인공지능변호사(Brightics Law)’를만들어인간변호사와대결을시킨일이있었다. 인공 지능 변호사가 압도적인 승리를 했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LG CNS에서는미래등기시스템에활용하기위한인공지능등 기공무원을만들고있는중이다.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4차산 업시대에 우리 법무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법무사의 장 점은 적은 비용으로 고품질의 법률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고, 여기에변호사와차별화된경쟁력이있다고생각한다. 따라서 앞으로 리걸테크(Legl tech)에 활용되는 기술들 을 통해 현재 대형 로펌에서 작성되는 소장이나 준비서면, 답 변서를 뛰어넘는 고품질의 법률서비스들을 적은 비용으로 해 준다면시장경쟁력을확보할수있을것이다. 앞으로 법무사 등기업무의 바탕이 될 미래등기시스템 또 한 리걸테크 중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등기시스템에 서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은 인공지능이 한다. 법무사는 당사 자 본인 및 의사결정 내용을 확인하여 인공지능(AI)에 직접 입력하고, 명령을 통해 등기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한 다. 절차상으로는 기존의 온라인 등기신청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인공지능시스템 하에서는 모든 것이 투명해진다는 것이다. 이전처럼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사에게 리베이트를 주거나 소위 보따리 사무장을 두고운영하다가는세금폭탄을맞을수있다. 기존에는 국세청의 법무사 세무자료가 지방회에서 일괄 제공하는 업무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향후 미래등기 시스템 하에서는 등기공무원의 교합과 동시에 정보가 국세 청 인공지능 로봇에 자동 전송되기 때문에 정보를 누락하거 나 수임료를 속일 수가 없게 된다. 리베이트나 덤핑으로 인해 부과된세금을내고나면남는것이없는상황에서더이상은 버틸수도없을것이다. 47 발언과제언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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