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갑은 을이 병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당 이득반환청구권(을과 병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허 위표시에 의해 무효이므로)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맺으며 - 부당이득반환 대위청구, 승소 기대해 필자는 위와 같은 해답을 찾아 부당이득반환 대위 청구를 하였다. 아직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으나 승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의뢰인 갑은 2012년부터 을로부터 채무를 변제받 지 못해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 왔다. 을의 부동산에는 그동안 금융권의 거액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 문에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경매신청을 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2020년 말경 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매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갑은 지난 10여 년간 을로부터 채무를 변제받기 위 해 변호사 등을 선임하며 많은 노력을 했지만 끝내 성 공하지 못했는데, 이번 대위청구를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필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의 사건을 맡았을 때, 특히 그 사건이 어려울수록 더 큰 보람을 느끼게 된다. 갑 역시 그동안 사건 해결을 위해 많은 비용을 들 였지만, 필자를 만나고 거의 처음으로 승소를 기대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가 법조인을 불신한다고 했던 말이 떠 오르는 대목이다. 그동안 애써왔던 노력이 승소로 이어져 의뢰인의 원하는 결과를 얻는 한편, 법률가에 대한 신뢰도 회복하 게 될 것이라 믿는다. 4 67 나의사건수임기 현장활용실무지식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