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법무통 및 인터넷 덤핑사이트 조치 방 안,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 ▵LH 등 공기업 갑질사례 대응책, ▵한일학술 교류회에 관한 협의회(화상회의), ▵‘법 률 톡톡’ 활용 검토 등 논의 경기중앙회 김동명 법무사 감사패 표창 (12.16.) - 11:00 법무사회관 10층 협회장실 - ‘KAIST에 20억 기부’로 법무사 위상향 상 공로 ‘감사패’ 수여 - (참석) 이남철 협회장, 최희규 상근부협 회장, 유봉성 경기중앙회장, 조신기·금 동선 전문위원 - 본지 p.48 「화제의 법무사」 참고 2021회계연도 제5회 직역수호특별위원 회 회의(12.23.) - 16: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법률전문직 서비스산업 발전의 저해 요소로서 「변호사법」 제109조에 대한 연구용역 가이드라인 설정, ▵조정중재 원 설립 및 조정대리권 인정을 위한 「민 사조정규칙」 개정, ▵직역수호특별위원 회 로드맵 설정 등에 관한 논의 경기북부회 김영길 법무사 법조봉사 특 별공로패 표창(12.27.) - 11:00 법무사회관 10층 협회장실 - 법조봉사 특별공로패 수여 - (참석) 이남철 협회장, 최희규 상근부협 회장, 조신기·금동선 전문위원 온라인 연수원 강의 등재(12월) - 2021년 제6회 특강(농지취득실무) : 한 창규 법무사(경기북부회) 주요 공문 발송 12.3. 각 지방법무사회장 : 「부동산소유 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법무부의 유권해석 사례의 건 12.6. 법원행정처장(가족관계등록과장)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집행관의 송달사 무처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관 련)_의견없음(찬성) 12.6. 법원행정처장(가족관계등록과장)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집행관규칙」 일 부개정 규칙안 관련)_의견없음(찬성) 12.8. 각 지방법무사회장 : 2022년도 시 험합격자 실무수습 지도법무사 희망회원 파악 협조요청 12.8.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원행정처의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무관할에 관한 규 칙」 및 「법관 등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2003-4)」 일부개정예규 안에 대한 의견 요청 12.8.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무사 언론홍 보를 위한 사례 제보 요청 12.10. 대검찰청장(정책기획과장) : 「검 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후보자추천 요 청」에 대한 회신_김재업, 장선규, 김인엽 법무사 추천 12.14. 법원행정처장(가족관계등록과장)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관련)_ 의견없음 12.16. 법원행정처장(형사지원심의관)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형사소송규칙」 일 부개정규칙안 관련)_의견없음 12.21. 대법원장(부동산등기과장) : 2021 년도 법무사 등록전연수(자격인정자반) 온라인연수 실시 결과보고 12.24.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 (영암군법원·등기소 리모델링 공사 완료 에 따른 청사 이전 안내)_업무개시일 : 2021.12.27.(월), 주소 : 전남 영암군 영암 읍 서남역로 21 12.24.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원행정처 의 2022년 소액전담 조정위원 선발 및 위 촉계획 공고 안내 주요 기구 활동 보고 법제연구소 -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사건수임의 부 당한 방법 및 행위에 대한 제재 등 마련 을 위한 「회칙」 및 「법무사표시·광고규 칙」 개정에 관한 검토보고서(試案) 제출 (2021.12.01.)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조사연구위탁 검토의견서(충북 회 권용산 연구위원) 제출(2021.12.2.) - 법무사보수제도 개선 소위원회 개최 (2021.12.09.10:00) : 법무사보수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보고서 검토 - 대법협 2021-00771호 법무사표시·광 고규칙 관련 조사연구위탁 검토의견서 제출(검토위원 박해현(서울중앙회)연구 위원) (2021.12.10.) 정보화위원회 - 협회 홈페이지 법무사전용시스템 상의 비용프로그램 개선사항 검토 - 서울남부회 운영 앱 ‘법률 톡톡’ 활용 관 련 검토 협회는 지금 동정·등록 93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