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넘도록이전등기못한땅, 법무사의반소제기로찾았습니다 박충근 법무사(강원회) 저는 약 20년 전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당시 가등기 후 매 매대금을 다 지급하고 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농지증명의 발 급에 차질이 있어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매도인이 사 망하면서 그 상속인을 찾지 못해 결국 등기를 하지 못한 채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토지의 소유자라며 소유권이전등기청 구권보전가등기 말소청구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소장에는 “매 매계약 완결권의 행사는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그 기간 이 지났으므로 매매계약완결권은 소멸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들 어 말소청구를 한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난생처음 법원에서 날아온 서류를 받은 저는 이대로 땅을 빼앗길 것 같아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 지인에게 하소연을 했더니, 춘천에 있는 박충근 법무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박 법무사님을 만난 것은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그는 사연을 듣자마자 금방 내용을 파악하고는 소송이 제기된 것이 오히려 잘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속인을 몰라 등기를 못 했는데, 제 발로 나타나 소송을 제기했으니 얼마 나 다행이냐는 것입니다. 박 법무사님은 토지를 이미 점유해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면서, 가등기 말소가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전등기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자고 했습니다. 결국 원고측은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라 할까…, 반소는 박 법무사님의 말대로 약간의 실비를 지급하고 이전등기를 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후 이전등기절차도 박 법무사님이 깔끔하 게 원스톱 서비스를 해주어 잘 처리했습니다. 사실 처음 법원 서류를 받아보았을 때는 앞이 캄캄하였습니다. 매매대금을 다 주고도 그동안 이전등기를 너무 등한시하여 토지를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 전전긍긍했는데 박 법무사님을 만나 암 흑 속에서 빛을 본 느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찾지 못한 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박 법무사님 께 감사드립니다. 안정도(가명) / 강원도 춘천시 거주 내가만난법무사 법무사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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