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정보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이를 빅데이터화하여 AI(인공지 능)에 접목하려 한다. 나아가 메타버스와 이러한 생태계 를 지원하는 블록체인, NFT 기술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 들이 수백조 원을 투자1하고 있다. 2007년 아이폰이 등장해 세상을 바꾸었듯이 2022년은 메타버스가 세상을 완전히 바꿀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2020년 ‘디지털 뉴딜’을 선언하고, 2021.11.에는 부동산산업과 관 련해 최근 급부상 중인 프롭테크(Prop Tech)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신산업 육성방안’을 발표, 부동산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2020년 분석 및 기본설계를 시작 한 미래등기시스템을 2023년까지 개발 및 테스트를 거 쳐 2024년 시험 및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부동산등기의 전면 전자화가 머지않은 것이다. 본 글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추세에 따라 정 부 및 대법원이 부동산거래와 관련하여 추진 중인 디지 털 정책들을 살펴보고, 나아가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 자들인 국민의 권익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무엇 인지 짚어보고자 한다. 부동산거래에블록체인활용, 프롭테크활성화등 대비해야 ‘부동산신산업육성방안’ 등정부의부동산관련디지털정책과법무사 1) 마이크로소프트(MS)는 2022.1.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82조 원에 인수하였다. 페이스북은 2021.10. 사명을 ‘메타(Meta)’로 바꾸었다. 맥킨지에 따르면 2030년메타버스산업은 1800조원에육박하는거대시장으로성장할전망이다. 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회) · 본지편집위원 1 32 이슈와쟁점 법조및업계의이슈현안에대한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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