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국힘당소속법사위원들과간담회개최 비송사건대리권등대선공약제안, 양당 ‘정책반영’ 의지밝혀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이남철)는오는 3.9. 제20대대통령선거를앞 두고지난 1.19.(수)과 1.27.(목), 협회를방문한국회법사위소속더불어민 주당 송기헌·소병철 의원, 국민의힘 권성동·장제원·조수진 의원과 각각 간담회를가졌다. 각 간담회에서 협회는 국민의 공정한 사법접근권 확보를 위해 「법무 사법」에 ‘법무사의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 작성 및 부동산 권리분석업무’ 를신설하고, ‘소액사건대리권및비송사건대리권’을부여하는한편, 생활 법률 원스톱 서비스 보장을 위한 ‘사법보좌관업무대리권 부여’를 대선공 약으로제안하였다. 이에 19일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사진 위)은 “서민을 위한 사법제도개혁에힘쓰겠다”며대선정책반영을위해노력하겠다고하였 다. 27일간담회에서국민의힘의원들(사진아래)도 “국민의눈높이에맞 는사법서비스제공을위해대선정책반영에노력하겠다”고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남철 협회장을 비롯하여 최희규 상근부협회장, 오 영나 부협회장, 강채원 서울서부회장, 고용환 서울북부회장, 유봉성 경기중앙회장, 김태겸 강원회장, 배희건 대구경북회장, 안재문부산회장, 정덕안광주전남회장, 이형구전라북도회장등협회임원및각지방회장이참석하였다. 또, 박경호협회고문, 조신기·금동선협회전문위원, 김홍배협회감사(광주전남회부회장), 김종배인천회전회장, 임승완 서울중앙서초 1지부장(협회직역수호특위부위원장)도참석하여공약제안에힘을보탰다. 협회는 그간 직역수호특위(위원장 정일영)를 중심으로 법사위 의원 및 양 당의 정책본부, 직능본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해 온바, 이날간담회를계기로앞으로더욱직역확대를위한노력을지속해나간다는방침이다. 협회는지금 동정·등록 - 15:00 법무사회관 7층소회의실 - 비용계산프로그램개선등에대한협의 - (참석) 김승호·김도현·손명재위원 직역수호특별위원회 국민법률서비스선 택권침해대응팀회의(1.6., 20.) - 16:00, 법무사회관 7층대회의실 - 대응팀과제진행상황점검, 2022년활 동방향등에관한논의 - (참석) 임승완 부위원장, 최현진 팀장, 김영표·김종모·박희봉위원 홍보위원회소위원회개최(1.10., 19.) - 16:00, 10:30 법무사회관 7층소회의실 - 유튜브 콘텐츠 제작 원천자료 점검 등 논의 - (참석) 정정훈 부위원장, 김영두·오종규· 신혜주·조현위원 정책협의회회의(1.11.) - 11:00, 법무사회관 7층대회의실 - ▵법무통및인터넷덤핑사이트대책방 안,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 ▵생활 법률지원 TF구성, ▵법무사 홍보 등 논 의 2021회계연도 제2회 미래등기대책특 별위원회개최(1.11.) - 15:00, 법무사회관 7층대회의실 - 법원의 「부동산등기규칙」 개정안(입법 예고) 등에관한논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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