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국힘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간담회 개최 비송사건대리권 등 대선공약 제안, 양 당 ‘정책 반영’ 의지 밝혀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오는 3.9.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 두고 지난 1.19.(수)과 1.27.(목), 협회를 방문한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 주당 송기헌·소병철 의원, 국민의힘 권성동·장제원·조수진 의원과 각각 간담회를 가졌다. 각 간담회에서 협회는 국민의 공정한 사법접근권 확보를 위해 「법무 사법」에 ‘법무사의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 작성 및 부동산 권리분석업무’ 를 신설하고, ‘소액사건대리권 및 비송사건대리권’을 부여하는 한편, 생활 법률 원스톱 서비스 보장을 위한 ‘사법보좌관업무대리권 부여’를 대선공 약으로 제안하였다. 이에 19일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사진 위)은 “서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혁에 힘쓰겠다”며 대선 정책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 다. 27일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사진 아래)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 는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선 정책 반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남철 협회장을 비롯하여 최희규 상근부협회장, 오 영나 부협회장, 강채원 서울서부회장, 고용환 서울북부회장, 유봉성 경기중앙회장, 김태겸 강원회장, 배희건 대구경북회장, 안재문 부산회장, 정덕안 광주전남회장, 이형구 전라북도회장 등 협회 임원 및 각 지방회장이 참석하였다. 또, 박경호 협회 고문, 조신기·금동선 협회 전문위원, 김홍배 협회 감사(광주전남회 부회장), 김종배 인천회 전 회장, 임승완 서울중앙 서초 1지부장(협회 직역수호특위 부위원장)도 참석하여 공약 제안에 힘을 보탰다. 협회는 그간 직역수호특위(위원장 정일영)를 중심으로 법사위 의원 및 양 당의 정책본부, 직능본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해 온바,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앞으로 더욱 직역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지금 동정·등록 - 15:0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 비용계산 프로그램 개선 등에 대한 협의 - (참석) 김승호·김도현·손명재 위원 직역수호특별위원회 국민법률서비스선 택권침해대응팀 회의(1.6., 20.) - 16: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대응팀 과제 진행 상황 점검, 2022년 활 동방향 등에 관한 논의 - (참석) 임승완 부위원장, 최현진 팀장, 김영표·김종모·박희봉 위원 홍보위원회 소위원회 개최(1.10., 19.) - 16:00, 10:3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 유튜브 콘텐츠 제작 원천자료 점검 등 논의 - (참석) 정정훈 부위원장, 김영두·오종규· 신혜주·조현 위원 정책협의회 회의(1.11.) - 11: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법무통 및 인터넷 덤핑사이트 대책 방 안,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 ▵생활 법률지원 TF구성, ▵법무사 홍보 등 논 의 2021회계연도 제2회 미래등기대책특 별위원회 개최(1.11.) - 15: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법원의 「부동산등기규칙」 개정안(입법 예고) 등에 관한 논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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