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혼인무효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어 그녀의 가 족관계등록부상 혼인기록을 말소한 것은 물론, 가족관 계등록부 자체를 재작성해서 무효를 원인으로 주말된 내연남과의 혼인 이력 자체가 현출되지 않도록 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9-7호 ‘가족관계등록부 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제3항에서 혼인 무효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하 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사판결문 또는 검사의 기소유 예처분 결정문 등을 첨부하여 이해관계인에 의한 가족 관계등록부 재작성 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의뢰인은 내연남에 대하여 미필적 살인이나 폭행치 사로 봐도 전혀 손색이 없는 정황에서 유기치사도 인정 되지 않은 점은 그녀의 원한을 풀어 주지 못했다는 아쉬 움이 남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야 그녀가 구천을 떠돌 지않게되었다며그나마다행이라고감정을추슬렀다. 자식이 없던 그녀가 이승에 남긴 것이라곤 한 해만 더 일하고 은퇴하겠다며 모아둔 재산이었는데, 오히려 자신을 지켜줄 것으로 믿었던 재산 때문에 희생되었다 는 점에서 더욱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승의 강을 건널만 한 노잣돈 한 닢만 있으면 족할 것을 말이다. 에필로그 사전처분을 받아 놓았던 부동산 중 하나가 내연남 명의로 상속등기가 되어 경매로 팔린 사실을 뒤늦게 안 의뢰인이 화들짝 놀라 내연남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내 게 해명을 요구해왔다. 등기부를 살펴보니 한창 소송 중 이던 때 그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실행된 것이었다. 의뢰인은 그녀의 재산을 동결만 해놓았지 관 리까지 할 정신은 없었던 듯하다. 대출 원리금이 연체되자 금융기관은 수차 상환독 촉을 했을 것이고, 등기부상 소유자이던 그녀는 이미 사 망한 상태였고, 외관상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내연남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에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자 금 융기관이 대위상속등기를 거쳐 임의경매를 부쳤던 것이 었다. 당시에는 혼인무효 판결이 나기 전 상황이라 당연 히 그녀의 상속인은 내연남이었을 것이므로 내연남 명 의로 상속등기가 된 것이고, 그 절차를 거쳐 이어진 경 매는 상속인의 채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 망자의 채무로 인한 것이었으니 제3자에게 매각된 이상 내연남 명의의 중간등기 기록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 의뢰인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내연남 에게배당된매각잉여금을모두양도받아수령했다. •울산지방법원 2017드단24045 혼인무효 •울산가정법원 2017즈기1105 사전처분 ※ 이 글은 이혼절치에 비해 심사요건이 완화되어 있는 혼인 신고의제도적개선점을지적한것으로서, 특정단체나특정인 에대한비방이나명예를훼손할의도가없음을밝힙니다. 15 열혈법무사의민생사건부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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