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3월호

중심이었으나, 현재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최신 정보기술을 도입하여 등기제도 전반을 개편·재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블록체인을 부 동산등기제도에 연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 하게 되었다. 한편, 2020년 구축사업에 착수한 미래등기시스템 은 ▵업무처리 지능화를 위한 등기업무 시스템 구축, ▵ 등기기록 관리 고도화에 따른 구축, ▵열린 등기서비스 구축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등기업무 전산화는 종전에는 등기업무의 전산화가 ▶주요등기업무의전산화발전단계 1993년 등기업무전산화종합계획수립 1994년 전산화사업개시 2002년 전국 213개등기소에대한부동산등기와법인등기업무의 1차전산화완료 2007년 등기관련업무시스템, 시범운영거쳐전국등기소에오픈(인터넷등기소 2차서비스개시) 2008년 주요부동산등기·법인등기전자신청접수시스템전국시행 2018년 부동산등기등기사항증명서세로양식적용, 등기빅데이터시스템의 1단계사업인빅데이터기반의신뢰성있는등 기정보플랫폼구축 2019년 AI기반새등기시스템개발팀구성및사업예산확보로사업추진시작(5년간진행, 기존등기시스템과는패러다임 이다른새로운시스템개발예정), 등기빅데이터시스템의 2단계사업인 ‘맞춤형등기정보및지능형서비스’ 개발 하여지능형서비스개발완료 2020년 미래등기시스템구축사업(2020.7.24.~2025.3.21. 분석·설계·개발·테스트·시범운영의 5단계, 56개월로계약체결) 에착수, 법원등기정보광장오픈 2021년 2021.3.22. 미래등기시스템구축사업분석단계(1단계) 완료, 이행로드맵에따라설계단계진행예정, 2021.4. 등기 빅데이터오픈API서비스실시예정 ▶미래등기시스템의내용 업무처리지능화를위한등기업무시스템구축 등기업무프로세스전면개편, 지능형등기업무환경구축, 전자광역등기체계 도입및등기소편제개편, 자격자대리인본인확인및사전조사강화등 등기기록관리고도화에따른구축 등기신청서류전자화및 (준)영구보관개선, 빅데이터분석기반에따른등기 신뢰도평가체계구축, 등기문서집중관리체계구축, 법인등기기록편제개 편등 열린등기서비스구축 등기정보통합공유체계, 지역무관등기서비스도입, 등기통합민원채널개발, 본인인증제도개선등 37 이슈와쟁점 법무사시시각각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