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부동산정보의 명확성 및 진정성이 확보되 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거래 시스템과 부 동산등기시스템 상의 정보 진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 방안이 현재의 부동산등기시스템에서 완벽하게 구현 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등기정보의 명확성 및 진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 문자격자가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물론, 등기정보 의 명확성 및 진정성 확보 역할은 전문자격자로서 당연 한 의무이기는 하나 의무에 상응하는 정도의 권한, 또는 행정절차 등에서의 편익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부동산등기 전문자격자에 대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등기제도와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에서의 절 차적 규제를 완화시키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다 만, 등기전문자격자가 이러한 행정절차의 편익을 제공받 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부동산등기업무 절차의 진행 이 필요하다. 전문자격자의역할과과제 블록체인 기반 등기제도와 현행 등기제도가 공존 하는 경우, 전문자격자는 부동산거래 안전 및 원활화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즉, 병존 시행 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텐데, 이에 선제적·즉시적으로 대응하 여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전문자격자의 역 할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대법원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등기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우선 부동산 등기전문자격자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하거나, 블록체 인 기반 부동산등기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전문자격자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등기신청을 시행하여 전 문자격자들이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등기제도의 운영상 의 다양한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 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역할이 가능한 이유는 부동산등기전문자격 자는 부동산거래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중립 적인 입장의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전문자격자의업무변화 그런데 현행 부동산등기제도가 블록체인 기반 부 동산등기제도로 전환, 운영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 관 련 전문자격자의 업무는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려해 본다면, 이에는 ▵부동산등기 전문자격 자의 업무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는 경우와 ▵업무율에 는 큰 변화가 없으나, 등기서류 작성과 등기신청 대리에 대한 현재의 규제적 요소가 혁신적으로 풀려야 한다고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거래 시스템 및 부동산등기시스템 구축이 완성되고, 연계도 완전히 이루어지는 동시에 부동산등기신청 등이 국민들 에게 완전히 개방되어 행정절차 수행이 간이·용이화 된 다면 부동산등기전문자격자의 업무율이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전자등기소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국민 개인 등이 직접 등기신청을 수행하는 경우 는 부동산등기전문자격자의 신청률에 비하면 현저히 적 은 편이다. 또, 새로운 세대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등 기제도의 이용이 용이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등기신청을 해야 하는 주 연령층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등기제도를 단기간에 전면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또한, 현행 제도에서 블록체인 기반으로의 제도 전 환을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장기간의 시간, 상당한 부 동산등기 행정작용의 적응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 환이 된다 하더라도 두 제도가 병존하는 형태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전문자격자의 업무율은 감소 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등기제도 운 영에 있어 블록체인 배포 범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전문자격자의 등기 관련 업무의 진정성 확보에 대한 책 임이 더 강화될 것이다. 즉, 블록체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보의 분산된 기록방식인데, 이 경우 정보의 명확 성 및 진정성이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등기정보의명확성과진정성확보 41 이슈와쟁점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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