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을 해도 당사자가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그렇게 해 서 해결을 해도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을 지느라 또 시간과 비용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법률지원센터’를 통해 법무사 의 법률상담 서비스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구체적 인 민사 절차에서 법률서비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 이는 법 개정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소기업·소상공인이 자주 겪는 소액소송이나 임대차분쟁, 민사집행, 비송사건 등에서 법원 민원 절차 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법무사에게 비송사건이나 소액 사건 등의 대리권을 부여해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원 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법무사에게 대리권을 부여하는 대신 그만큼 법률서 비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면, 민생법안으로서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법무사협회의 생활법률지원센터로부터많은도움을받으면서, 기업·소상 공인, 민생을위한법개정에연합회도힘을보태겠습니다. 또, 우리 연합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 인 법률지원센터’에도 많은 법무사님들이 참여하여 도 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기업·소상공인발전해야 법무사도발전해 앞으로 연합회의 발전을 위해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있 다면무엇인지요? 올해는 그간 추진해오던 사업들의 마무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현재 열심히 추진하 고 있는 전국 지부, 지회 복구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각 지자체별로 법률지원센터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 한국공항공사와 중소벤처진흥 공단 등과 함께 협력 사업으로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앞 에 개점을 준비 중인 ‘우수 중·소상품 판매 홍보관’ 사업 을 잘 마무리하고, 2차로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에도 홍보 관을 개점할 수 있도록 관련 광역단체장들과의 협의를 마무리하는 한편, 국내 전국 공항과 항만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특히 철원 글로벌 평화산업단지의 조성 사업을 추 진하다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사업은 소기업·소상 공인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 기 때문에 새롭게 추진해 보려 합니다. 이 밖에도 전국 광역 및 지자체에 현재 사각지대가 되어 있는 소기업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 활동과 소기업· 소상공인의 자립 상생을 위한 신용협동조합의 설립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목표하고 계신 계획들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마지 막으로 이 인터뷰를 보고 있을 법무사 등 독자들을 위해 한말씀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기업·소상공인 인구가 약 700 만 명(가족 포함 2000만 명)에 달하며, 국내 산업의 97%를 차지하는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 부의 지원정책은 미비하기 그지없고, 그나마 지원도 골 고루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정 부의 대책은 실효성이 없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 다. 연합회는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산하 지부와 지 회를 복구하여 조직의 결집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권리를 확보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무사 여러분들도 크게 보면 사무소를 운영하는 ‘소기업’에 해당하고, 우리 소기업·소상공인들을 많은 고 객으로 두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연합회의 발전과 법무 사의 발전이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소상공인의 권익 확보를 위한 소액소송이 나 비송사건 절차 간소화 등의 법 개정에 함께 힘을 모 으겠습니다. 그를 통해 서민경제·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한다면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Q Q 인터뷰 15 만나고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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