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무섭다고 한다. 200 마력 이상의 강력한 둔기에 받히면 당장에는 너무 놀라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다가 며칠 지나고 나면 여기저기 아픈 데가 드러나고 심지어 수년 후까지 그 후유증으로 고생을 한다고 한다. 그래서 교통사고 합의 때는 이 후 유증 문제 때문에 쉽사리 합의금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 우가 다반사다. 통상 교통사고 합의는 보험사 직원이나 손해사정 사를 통해 적정금액을 제시받게 되는데, 직불 처리된 의 료비 외, 일 못 한 일당과 위자료 명목의 합의금에 더해 서 장래 후유증을 넣을 것인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인다. 보험사 측에서는 장래 후유증까지 포함해서 완전 한 합의를 하고 종결하고자 하지만, 사고자 입장에서는 덜컥 합의했다가 후유증으로 고생할 것을 생각해 합의 를 거부하고 장기 치료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병원에 장기 투숙하거나 통원 치료를 장기 간 받게 되면, 비슷한 처지의 나일론 소재 옷을 즐겨 입 는 환자들과 정보를 교환하면서 안 아프던 곳도 아파오 기 시작하고, 간헐적으로 보험사 직원이나 손해사정사 가 한두 번 다녀가기라도 하면 더는 움직이지 못하는 상 태가 되기도 한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보험사와 합의 를 하고 나면 더 이상 병원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소송, 결과좋지않아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합의종결을 위해 보험사가 제기하는 ‘채무부존재확인’이라는 낯선 제목의 두툼한 소장 부본을 받아들고, 당황하는 표정으로 찾아오는 환 자들 대부분은 ‘올 것이 왔다’는, 각오한 듯한 과장 반응 을 내보인다. 안 아픈데도 아픈 것처럼 마치 꾀병을 부려 보험사기를 치는 것인 양 자신을 매도할 수 있느냐는 격 앙된 원성이고, 아직도 아픈데 어떡하냐 하소연이다. 여태껏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대부분 결과가 좋지 않았다. 주로 50만 원 선에서 조정이 되거나, 의료비 직 불 처리와 소정의 위로금까지 이미 지급된 돈을 초과하 는 채무는 없다며 보험사가 승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까지 별로 좋지 않은 기억으로는 2020.9.경 수 임한 사건인데, 보험사 측 화물차가 차선변경을 시도하 려 하자 뒤따르던 의뢰인의 승용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 며 달려드는 바람에 화물차가 의뢰인 승용차 조수석 뒷 문짝을 충격한 사고로, 의뢰인이 1년여간 합의를 보지 않고 한방치료를 계속해 온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1년 2 개월 만에 원고 일부승으로 종결되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통원치료확인서 등 이 것저것 짜 맞춰 790만 원으로 추가손해액을 항변한 것 이 1차 화해권고결정에서 400만 원으로 나왔고, 그때만 해도 도로 폭과 교차로에서 화물차가 주행하고자 하는 목적지까지의 거리, 교차로 통행 방법 및 「도로교통법」 상 차선준수사항 등의 교통상황과 근거 규정을 들어 치 열하게 과실을 다툰 결과로, 아쉽지만 선방했다는 자평 을 했는데 보험사 측이 이의하면서 반전을 맞았다. 중년여성분이 1심패소판결문을들고 내사무소를찾았다. 교통사고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소송사건이었다. 의뢰인은2018.5.경야간에H건설사의 언양-영천간확장공사구간을지나다 H건설사가유도등과방호벽등의안전시설도 해놓지않은상태에서종전차선을지우지않아 무심결에종전차선을따라주행하다가 차량이도로절삭구간으로빠져 파손되는사고를당했다. 17 열혈법무사의민생사건부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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