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은 아니라고 본 점은 이후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온라인상의 보수 덤핑 거래는 법무사 보수가 저가 라는 인식을 지역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광범위하 게 유포하고 있다. 그 결과 정당한 보수를 받고 일하고 있는 대다수 법무사가 마치 부당한 보수를 받는 것처럼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 법무사 보수의 하향화를 부추겨 법무사업계 전체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협회는 이번 집행부 출범 초기부터 일관되게 법무 통 및 인터넷 저가수임(덤핑) 사이트의 부작용에 대한 근절 의지를 가지고 업무를 진행해 왔다. 앞으로도 이번 법무통과 같이 가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 이다. 온라인상의 보수 덤핑, 강력 규제해 나갈 것 이번 공정거래위의 주의 촉구 처분은 공적 기관에 서 법무통에 규제를 가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 가 있다. 그동안 법무사업계 내부에서 법무통에 대한 여 러 비판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분을 해왔지만, 공적 기 관에서 법무통의 무분별한 광고에 제동을 건 것은 이번 조치가 처음이다. 이번 처분으로 인해 이후 유사한 사례의 인터넷 저 가수임(덤핑) 사이트들의 규제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객관 적인 기준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다만, 공정거래위에서 ‘공정거래 저해성’까지 인정 된다고 보지는 않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부당한 표시·광고 신고 후 법무통 광고 변경 현황 (2022.2.17.) 신고내용 변경 전 변경 후 1. ~ 등기비용 최 대 40% 이상 아 낄 수 있다 30초만 투자하면 등기비용을 최대 40%이상 아 낄 수 있습니다!! 30초만 투자하면 무료로 등기비용 견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집 등기비용 40% 아끼는 어플 법무통 우리집 등기비용 얼마일까? 실시간 비교견적 어플 법무통 투명한 서비스, 비용 최소화, 협회 정식 등록업체 제휴 투명한 서비스, 비교견적 서비스, 협회 등록업체 제휴 2. 그동안 모호 했던 법률서비스 비용~ 그동안 모호했던 법률서비스의 비용을 항목별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비교견적을 통해 법률서비스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삭제 3. 법률사무소와 고객간의 중간 소개 커미션~ 법무통은 법률사무소의 수입을 줄여 서비스 비용 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 법률사무소 중 간에 필요없는 절차(소개 커미션)을 생략함으로써 고객이 부담하는 법무비용을 최소화합니다. 삭제 법무통은 법률사무소와 고객간의 중간소개(커미 션 발생)를 생략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법률사무소와 고객 모두에게 비용 을 절약하는 상생서비스 앱입니다. 법무통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으로 써 법률사무소와 고객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상생서비스 앱입니다. 2 39 이슈와 쟁점 법무사 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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