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은 아니라고 본 점은 이후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온라인상의 보수 덤핑 거래는 법무사 보수가 저가 라는 인식을 지역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광범위하 게 유포하고 있다. 그 결과 정당한 보수를 받고 일하고 있는 대다수 법무사가 마치 부당한 보수를 받는 것처럼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 법무사 보수의 하향화를 부추겨 법무사업계 전체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협회는 이번 집행부 출범 초기부터 일관되게 법무 통 및 인터넷 저가수임(덤핑) 사이트의 부작용에 대한 근절 의지를 가지고 업무를 진행해 왔다. 앞으로도 이번 법무통과 같이 가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 이다. 온라인상의보수덤핑, 강력규제해나갈것 이번 공정거래위의 주의 촉구 처분은 공적 기관에 서 법무통에 규제를 가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 가 있다. 그동안 법무사업계 내부에서 법무통에 대한 여 러 비판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분을 해왔지만, 공적 기 관에서 법무통의 무분별한 광고에 제동을 건 것은 이번 조치가 처음이다. 이번 처분으로 인해 이후 유사한 사례의 인터넷 저 가수임(덤핑) 사이트들의 규제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객관 적인 기준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다만, 공정거래위에서 ‘공정거래 저해성’까지 인정 된다고 보지는 않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당한표시·광고신고후법무통광고변경현황 (2022.2.17.) 신고내용 변경전 변경후 1. ~ 등기비용최 대 40%이상아 낄수있다 30초만 투자하면 등기비용을 최대 40%이상 아 낄수 있습니다!! 30초만투자하면무료로등기비용견적을받을수 있습니다. 우리집 등기비용 40% 아끼는 어플 법무통 우리집등기비용얼마일까? 실시간 비교견적어플법무통 투명한서비스, 비용 최소화, 협회 정식 등록업체제휴 투명한서비스, 비교견적서비스, 협회 등록업체 제휴 2. 그동안모호 했던법률서비스 비용~ 그동안 모호했던 법률서비스의 비용을 항목별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비교견적을 통해 법률서비스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삭제 3. 법률사무소와 고객간의중간 소개커미션~ 법무통은 법률사무소의 수입을 줄여 서비스 비용 을최소화하는것이아니라, 고객과법률사무소중 간에필요없는절차(소개커미션)을생략함으로써 고객이 부담하는 법무비용을 최소화합니다. 삭제 법무통은 법률사무소와 고객간의 중간소개(커미 션 발생)를 생략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법률사무소와 고객 모두에게 비용 을절약하는상생서비스 앱입니다. 법무통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으로 써 법률사무소와 고객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상생서비스 앱입니다. 2 39 이슈와쟁점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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