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4월호

도 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 디지털 수익증권 거 래 플랫폼이 그것이다. 부동산 디지털 수익증권은 기존 에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중·소형 빌딩에 우선적으로 진 입했다. 중소형 빌딩은 대형 자산운용사에서 매입·운용하 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고, 반대로 개인투자자가 투자하 기에는 고액이어서 매우 협소한 시장으로 남아 있었다. 부동산 디지털 수익증권은 이러한 중·소형 빌딩을 부동 산 신탁을 통해 매입하고, 이를 최소 5,000원 단위로 나 누어(tokenizing) 빌딩에 투자하고자 하는 개인에게 판 매하는, 기존에는 없던 시장을 새로 창출해냈다. 최초로 이러한 모델을 시도했던 업체에서는 4호 빌딩까지 런칭했는데, 그중 하나는 매각을 결정해 10% 에 달하는 매각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할 예정이다. 기존 산업과 마찰을 겪고 있는 프롭테크 사례 반대로 기존 산업과 프롭테크 업체 간 마찰을 겪는 경우도 있다. 대체로 동일 행위에 대해 동일 규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 가. 자동 가치평가 모형(AVM) - 감정평가사협회와 소송전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했고, 사적 모임에 대한 집합금 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부동산 산업에도 새로운 요구가 발생했다. ‘사이버 모델하우스’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시공의 제약을 벗어나 분양받을 주택 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 건설사는 모델하우 스 시공 및 철거, 유지관리 등에 대한 부담을 덜게 돼 양 측 모두에게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시공 현장에서도 AR과 VR은 나름의 역할을 해내 고 있다. 매일 시공 현장을 촬영함으로써 공정을 확인 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미국과 같이 시공 현장과 시행 사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매일 현장을 방문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해 VR 기술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되 고 있다. 향후에는 여기서 더 나아가 시공현장의 촬영을 사 람이 아닌 로봇 개가 대신할 것으로 전망되어 인건비 비 중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라. 부동산 디지털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 중소형 빌딩 투자 시 장 개척 협업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사례 부동산 디지털 수익증권 거래는 중·소형 빌딩을 부동산 신탁을 통해 매입해 최소 5,000원 단위로 나눠 개인에게 판매한다. 이미지는 국내 부동산 디지털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펀블’ 사이트 화면 프롭테크 산업은 융·복합 산업으로서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 기존 산업과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이다. 따라서 기존 산업에서 불필요하게 낭비됐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거나 시장에서 발생한 새로운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면 훌륭한 협업 사례로 남지만, 반대로 기존 산업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는 경우 심각한 마찰을 겪기도 한다. 3 43 이슈와 쟁점 법무사 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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