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4월호

우리 협회는 2020년 9월부터 한국사회적기업진 흥원(원장 정형곤)과 사회적기업을 상대로 기업법무와 관련한 상담과 자문을 하는 ‘프로보노 워커(probono worker)’ 협력 사업을 진행 중이다. 처음 21명의 법무사 가 프로보노 사업에 자원해 활동을 시작했는데, 안타깝 게도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활동이 원활하지 못했다. 2년 차에 접어든 현재도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어 소극적인 활동이 이어지고 있으나 여전 히 13명의 법무사가 비대면 상담 등을 통해 프로보노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대구경북회 소속 전재우 법무사 는 이들 프로보노 법무사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시간을 활동한 법무사다. 서글서글한 웃음과 격의 없는 시원시원한 대화 스 타일이 돋보이는 전 법무사는 프로보노 활동이 법무사 의 존재이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제도의 탄생 자체가 공익적 의미를 가진 법무사와 공공의 이익 을 위한 재능기부인 프로보노 워커가 일맥상통하는 점 이 있다는 것이다. 편집위원회에서 전 법무사를 화제의 법무사로 선 정해 인터뷰 약속을 잡으려는 때, 개인적으로 뜻밖의 일 이 일어났다. 그간 필자는 인터뷰를 위해서라면 춘천에서 차를 몰고 전국 어디든 달려갔으나, 사무소 직원이 코로나의 습격(?!)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전 법무사가 있는 대구까지 이동하기가 어려워졌다. 다행히 전 법무사님이 흔쾌히 상경하겠다고 하여 지난 3.18.(금) 10:30, 서울 논현동 협회 회의실에서 편하 게 만남의 자리를 가질 수 있었다. 사회적기업, 고용하기위해빵을판다 “제가 2014년부터 중소기업 이업종간 정보·기술교 류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중소기업융합 대구경북 연합회에 가입해서 꾸준히 활동해 왔거든요. 거기서 법 제(국제)분과 위원장 등도 역임하고, 중소기업 CEO분들 과 교류하면서 평소 기업 법무와 관련한 여러 도움을 드 리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회적기업진흥원 프로보노 협력사업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 로, 사회적 기업가인 릭 오브리 교수의 말에 따르면, “빵 을 팔기 위해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 을 파는 기업”이다. 즉,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 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러한 사회적기업의 탄생에는 1997년 외환위기라 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 당시 대량 실업으로 사회적 취 약계층이 급증하자 정부는 이들의 일자리를 위한 사업 으로 공공근로를 실시하고, 시민단체 등에서 진행하던 자활사업에 재정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들 사업이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일자리 확보를 위한 제도로서 유럽의 사회적 기업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며 사회적기업제도가 도입되었고, 이 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의 육성과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진흥원’도 설립되었다. 사회적기업이 도입된 역사를 보면, 사회적기업진흥 원이 왜 법무사를 비롯해 변호사, 노무사, 세무사, 변리 사 등 법률전문가들의 법률 멘토링 프로보노 활동을 주 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기업 프로보노 워커에는 법률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영전략, 마케팅·홍보, 재무·회계, 디자 인, 상표 등 크게 13개 분야의 영역이 있고, 다시 세분화 해서 82개 분야가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법률·법무 영역의 ‘생활법률’ 부문 프로보노 워커로 활동 중입니 다.” 47 화제의법무사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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