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4월호

Contents 만나고싶었습니다 10 인터뷰 _ 박인복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장 법으로본세상 16 열혈 법무사의 민생 사건부 _ 교통사고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항소 사건 (2020. 울산지방법원) 22 세계의 평화, 우리의 평화 _ 우리의 의류소비는 정의로운가? 정의가 없다면 평화도 없다 28 주목 이 법률 _ 「녹색성장기본법」과의 비교를 통해 본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과제 32 법률고민상담소 _ 임대차(주택·상가), 가사 분야 36 최근 시행법령 _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2022.3.8. 시행) 등 99 내가 만난법무사 _ 안신영 법무사(서울동부회) 2022년 4월 vol. 658 2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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