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주식회사의 주주가 된다. 고객은 자신이 사망한 후 이사 자리를 두고 자식들끼리 싸울 것을 걱정했다. 회사의 경영권을 물려줄 자식들을 내심 결정하고 있었지만, 경영권을 물려받을 자식들의 전 횡(ex. 청산)을막고자경영권을갖지않는자식들에게매 해배당하기를바랐다. 그래서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발행을 제안했 다. 경영권을 상속받을 예비 상속인들에게는 보통주를, 그렇지 않은 상속인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 선임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 자고한것이다. 고객은 상당히 만족했고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이런저 런 검토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바람에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아쉽게도 의결권 제한 종류주식 발행의 기회를 놓친것이다. 3 의결권의배제·제한이적용되지않는경우 의결권이 배제되거나 제한된다고 하여 언제나 그 런 것은 아니고, 의결권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의결권행사또는부활의조건을정관에정한경우 이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립되면 의결권을 행사하 거나, 의결권이 부활할 수 있다. 무의결권 우선주일 경우 정관에 “배당을 받지 못했을 경우, 배당을 받을 때까지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면 의결권이 부활한다. 그래서 무의결권 우 선주가 발행되었을 경우, 발행주식 총수를 계산할 때 의 결권의 부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무의결권주라 하더라도 주주총회 의안에 따라 의결권이 있 는경우 오래전부터 거래하던 상장회사가 분할을 하기 위 주를 발행한다. 주식회사 한길의 주주가 A, B, C 세 사 람이다. A가 이 회사의 지분 51%를 가지고 있어서 세법 상 과점주주다. 회사의 긴급한 자금 수요가 있어서 A가 추가 출자를 해야 할 상황. 그런데 이 회사는 강남에 여 러 채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A가 추가 출자를 하면 증가하는 지분율만큼 회사 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간주취득세(회사가 보 유하고 있는 부동산 장부가액의 2%)를 납부해야 한다. A는 간주취득세를 내지 않으면서도 추가 출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필자는 무의결권주를 발행할 것을 제안한다. 의결 권이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수는 주주총회 의 결의에 관하여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법」 제371조제1항). 세법도 마찬가지다. 과점주주가 무의결권주를 취득할 경우에는 해당 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간 주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다.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는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 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사례에 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의결권이 제 한되는 종류주식인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이사 선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 국내에서는 거의 발행된 사 례가 없다. ▶이사선임에대한의결권제한종류주식발행사례(불발) 강남역인근에대형빌딩을소유하고있는고객은연로해 늘 자식걱정이 앞섰다. 빌딩 외 상속재산도 상당해, 자식 들이 상속재산을 다 털어먹어도(?) 강남역에 있는 그 빌 딩만큼은지킬수있도록, 방법을찾고있었다. 강남역 빌딩을 현물로 출자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키로 했다. 빌딩을상속하는것보다는주식회사의주식을상속 하면, 일부 상속인들이 자기 주식만을 처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다. 부동산을 상속해 주면 상속인 일부가 공유지분을처분할수있을테니. 65 신(新) 기업컨설팅사례연구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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