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4월호

이러한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전히 의문스럽다.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상환주식 수는 그만큼 줄어 드나, 자본금 감소 절차에 의한 주식의 소각이 아니므로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유상감자와의 가 장 큰 차이점이다. 5 주식의전환에관한종류주식(전환주식) 다른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을 ‘전환주식’ 이라고 한다. 회사가 전환권을 가질 수 있으며, 주주가 전환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실무상 발행되는 전환주식 은 예외 없이 주주만 갖고 있다. △주주가 전환권을 갖는 경우에는 정관에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해야 하고, △회사가 전환권을 갖는 경 우에는 정관에 전환의 사유, 전환의 조건, 전환의 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해야 한다. 전환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전환권을 행사하면 종 류주식이 보통주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반드시 보통주로만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종류주 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다만, 그럴 필요가 없으므로, 실무상 이런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예가 거의 없다. 전환주식만을 발행할 수 있는지도 몇 번 검토한 바 있다. 주주가 전환권을 행사하면 전환주식 1주당 보통주 1주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굳이 전환주식을 발 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꼭 1:1의 비율로 전환하는 건 아니다. 전환 주식의 전환조건에 따라 전환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전 환조건에 따라 전환주식 1주에 보통주식 2주 등의 비율 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오로지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전환주식을 발행할 필요성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6 상환전환우선주등기실무의절차 회사가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코자 하니 등기 관 련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한다. 먼저 회사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정관과 주주명부를 요청하고, 반드시 기관투자 자와 체결한 신주인수계약서를 파일(워드나 한글) 형태 로 보내달라고 해야 한다. 신주인수계약서를 보고, 종류주식의 내용을 파악 한다. 계약에서 정한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가 정관에 정 해져 있는지 살펴보고, 없다면 정관을 변경해서 종류주 식의 내용과 수를 추가한다. 정관에 제3자 배정 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해당 투자자가 그 제3자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한다. 이미 수 회에 걸쳐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라면, 이번 차에 발행하는 종류주식이 기존의 것과 같은 것인 지 다른 것인지 검토한다. 그리고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에서 신주발행에 대해 결의한다. 이때 종류주식의 명칭,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의사록에 기재한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관 에 기재할 수 있다.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소개한다. 신주를 발행하는 의사록에는 신 주인수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종류주식의 내용을 그대 로 옮겨 놓는다. 그리고 종류주식의 명칭과 내용과 수를 등기하면 된다.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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