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지금 동정·등록 네이버 ‘법무사인물정보제공’ 시스템오픈 법무사전용시스템 ‘네이버인물정보’ 방에서개인정보등록 협회가 2020.11.7.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년여간 협력사업으로 추진해온 ‘법무사 인물제공’ 사업이 마침내 완료되어 지난 3.17.(목), 등록시스 템을오픈하였다. 네이버 ‘법무사인물정보제공사업’은네이버인물정보란에협회차원에서 검증된법무사개인정보(사진, 이름, 경력, 학력등)를제공함으로써법무사개인정보의공신력을높이고, 국민들의법률서비 스접근권과선택권을한층강화하고자하는사업이다. 이번등록시스템의구축에따라네이버인물정보에자신의개인정보를등록하고자하는법무사는협회홈페이지 ‘법무사 전용시스템(협회 회무>네이버 인물정보)’에 접속하여 자신의 기본정보(자동등록) 및 학력, 경력, 수상 정보, 활동 정보 등을 입력(수정 포함)하면 등록할 수 있다. 등록된 정보는 일정 기간의 데이터 점검 및 수집 절차를 거친 후 네이버 인물정보란에 등재되며, 네이버검색창에서법무사의이름을입력하면곧바로법무사의개인정보가기록된인물정보창이뜨게된다. 협회는 이번 시스템의 오픈으로 법무사의 개인 홍보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3.17. 지방회를 경유해 전 회원에 게위내용을안내하였다. - 홍보 동영상 영상 시사(전 회차) 및 검 토, 법무사tv 소위구성등협의 2021회계연도 제2회 윤리위원회 개최 (3.24.) - 11:00 화상회의 - 2021회계연도 지방회 및 소속 회원의 정기업무검사 결과 보고, 2022회계연 도정기업무검사일정등에관한협의 2021회계연도제7회직역수호특별위원 회개최(3.24.) - 16:00 법무사회관 7층대회의실 - 국민 법률서비스 선택권침해 대응팀 활 동 보고, 개별 법무사의 광고 활동에 관 한 협의, 직역수호특별위원회 업무범위 등에관한협의 2022년도등록전연수시험합격자반연 수필증교부(3.25.) - 10:00~ 법무사회관지하1층 - 이론(3주) 및 실습(9주) 총 12주 연수종 료후, 총 113명연수필증교부 주요공문발송 2.28. 각 지방회장 : 법원행정처 민사 사 물관할 변경(2022.3.1.)에 관한 안내_제1 심 민사 합의관할의 소가 기준이 2억 원 에서 5억 원 초과로 변경, 소가 2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단독사건의 항소·항고심은 원칙적으로고등법원에서관할 3.4. 각 지방회장 : 온라인법무사연수원 유료영상강의의무료전환안내 3.8. 각 지방회장, 법제연구소장, 정보화 위원장 : 행정안전부의 ‘2022년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 관련 토론과제(건의사 항) 제출안내 3.11. 각지방회장 : 협회보도자료(대법원 2018도17737 선고관련) 안내협조요청 3.17. 각 지방회장 : 네이버 ‘법무사 인물 정보’ 시스템오픈및법무사등록안내 3.21. 대법원장(부동산등기과장) : 2022 년도 법무사 등록전연수(자격인정자반) 온라인연수실시결과보고 3.22. 각 지방회장 : 법원행정처의 「등기 신청 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 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에 대한 의 견요청 3.22. 각 지방회장 : 「민사소송법」 일부개 정법률안(의안번호제10370호, 전주혜의 원 대표발의)에 관한 의견 송부_반대(민사 소송에서의 변호사강제주의는 극히 소수 의 국가에서 채택한 제도로서 국민적 공 감대가없고, 국민의자기결정권과재판청 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며, 민사국선대 리인제도는 국민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대 법원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증폭될 위험 이크다)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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