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지금 동정·등록 네이버 ‘법무사 인물정보 제공’ 시스템 오픈 법무사전용시스템 ‘네이버 인물정보’ 방에서 개인정보 등록 협회가 2020.11.7.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년여간 협력사업으로 추진해온 ‘법무사 인물제공’ 사업이 마침내 완료되어 지난 3.17.(목), 등록시스 템을 오픈하였다. 네이버 ‘법무사 인물정보 제공 사업’은 네이버 인물정보란에 협회 차원에서 검증된 법무사 개인정보(사진, 이름, 경력, 학력 등)를 제공함으로써 법무사 개인정보의 공신력을 높이고, 국민들의 법률서비 스 접근권과 선택권을 한층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번 등록시스템의 구축에 따라 네이버 인물정보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등록하고자 하는 법무사는 협회 홈페이지 ‘법무사 전용시스템(협회 회무>네이버 인물정보)’에 접속하여 자신의 기본정보(자동등록) 및 학력, 경력, 수상 정보, 활동 정보 등을 입력(수정 포함)하면 등록할 수 있다. 등록된 정보는 일정 기간의 데이터 점검 및 수집 절차를 거친 후 네이버 인물정보란에 등재되며, 네이버 검색창에서 법무사의 이름을 입력하면 곧바로 법무사의 개인정보가 기록된 인물정보 창이 뜨게 된다. 협회는 이번 시스템의 오픈으로 법무사의 개인 홍보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3.17. 지방회를 경유해 전 회원에 게 위 내용을 안내하였다. - 홍보 동영상 영상 시사(전 회차) 및 검 토, 법무사tv 소위 구성 등 협의 2021회계연도 제2회 윤리위원회 개최 (3.24.) - 11:00 화상회의 - 2021회계연도 지방회 및 소속 회원의 정기업무검사 결과 보고, 2022회계연 도 정기업무검사 일정 등에 관한 협의 2021회계연도 제7회 직역수호특별위원 회 개최(3.24.) - 16: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국민 법률서비스 선택권침해 대응팀 활 동 보고, 개별 법무사의 광고 활동에 관 한 협의, 직역수호특별위원회 업무범위 등에 관한 협의 2022년도 등록전연수 시험합격자반 연 수필증 교부(3.25.) - 10:00~ 법무사회관 지하1층 - 이론(3주) 및 실습(9주) 총 12주 연수종 료 후, 총 113명 연수필증 교부 주요 공문 발송 2.28. 각 지방회장 : 법원행정처 민사 사 물관할 변경(2022.3.1.)에 관한 안내_제1 심 민사 합의관할의 소가 기준이 2억 원 에서 5억 원 초과로 변경, 소가 2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단독사건의 항소·항고심은 원칙적으로 고등법원에서 관할 3.4. 각 지방회장 : 온라인법무사연수원 유료영상강의의 무료전환 안내 3.8. 각 지방회장, 법제연구소장, 정보화 위원장 : 행정안전부의 ‘2022년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 관련 토론과제(건의사 항) 제출 안내 3.11. 각 지방회장 : 협회 보도자료(대법원 2018도17737 선고 관련) 안내 협조 요청 3.17. 각 지방회장 : 네이버 ‘법무사 인물 정보’ 시스템 오픈 및 법무사 등록 안내 3.21. 대법원장(부동산등기과장) : 2022 년도 법무사 등록전연수(자격인정자반) 온라인연수 실시 결과 보고 3.22. 각 지방회장 : 법원행정처의 「등기 신청 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 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에 대한 의 견 요청 3.22. 각 지방회장 : 「민사소송법」 일부개 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70호, 전주혜 의 원 대표발의)에 관한 의견 송부_반대(민사 소송에서의 변호사강제주의는 극히 소수 의 국가에서 채택한 제도로서 국민적 공 감대가 없고, 국민의 자기결정권과 재판청 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며, 민사국선대 리인제도는 국민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대 법원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증폭될 위험 이 크다)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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